수원시,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건 재발 방지 위해 검증단 결성
수원여객 자금 빼돌린 전 재무이사 항소심서 감형
지난 11일 임무 수행 중 전투기 추락 사고로 순직한 조종사 고(故) 심정민(29) 소령 영결식이 14일 경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에서 엄수됐다.
이날 오전 수원 공군기지 필승체육관에서 ‘부대장’(部隊葬)으로 치러진 영결식에는 고인의 유족과 동기생, 동료 조종사, 부대 장병 등이 참석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이날 영결식장을 찾아 조의를 표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고인의 소속부대장인 박대준 비행단장은 ‘조사’에서 “고인은 아끼고 사랑하던 전투기와 함께 무사귀환이라는 마지막 임무를 뒤로한 채 조국의 푸른 하늘을 지키는 별이 되고 말았다”면서 “떠나는 고인 앞에서 가슴속 깊이 저며 오는 슬픔과 그리움을 가눌 길이 없다”고 애도했다.
고인의 공군사관학교 동기회장인 김상래 대위는 추도사에서 “우리 중 너의 밝고 따뜻한 말 한마디에 위로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은 너처럼 우리도 남은 몫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결혼 1년차 신혼에 남편을 잃은 부인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충격에 빠져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앞서 심 소령이 조종하던 F-5E는 지난 11일 오후 1시 43분경 수원기지에서 이륙 후 화성시 정남면 야산에 추락했다.
심 소령은 부서진 전투기 동체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결과 비행기록장치 분석 결과 탈출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끝까지 조종간을 놓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군은 고인의 계급을 대위에서 소령으로 추서했다.
영결식이 14일 오전 엄수됐으며 이후 고인은 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수원시, 개인정보보호 유출 사건 재발 방지 위해 검증단 결성
수원시가 소속 구청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발단이 돼 살인 사건이 발생하자 유사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검증단을 꾸리는 등 대책 수립에 나섰다.
수원시는 본청과 4개 구청, 시 산하 모든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재점검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검증단’(가칭)을 구성, 재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을 엄격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종합감사를 진행할 때는 개인정보 보호·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감사할 예정이다.
현재 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모두 33개다. 시는 △직원들의 업무 시간 외 개인정보처리내역 △개인정보 대량 다운로드 내역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PC(IP)에서 접속한 내역 등을 매달 점검한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공무원이 접속한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으로 기초지자체에서는 접속기록 관리 권한이 없다. 중앙부처에서 운영하고 시가 이용하는 시스템은 16개이며 이 중 14개 시스템은 시에서 접속기록을 점검할 권한이 없는 상태다.
수원시는 중앙부처와 협의해 개인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시스템 접속기록을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중앙부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개인 정보 오남용 의심사례 소명 요청 제도’와 같은 시스템 도입을 상급 기관에 건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분들께 온당한 구제 조처가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시 권선구청 건설과 공무원 A씨는 2만원에 흥신소 업자에게 주소를 넘겼으며 피해자 정보는 이후 흥신소 두 곳을 더 거친 후 이석준에게 흘러들어갔다. 이석준은 지난달 10일 오후 2시30분경 경찰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전 여자친구 거주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빌라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사건으로 피해 여성 어머니가 목숨을 잃었고, 동생은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
◇‘라임 김봉현과 공모’, 수원여객 자금 빼돌린 전 재무이사 항소심서 감형
‘라임자산운용 사태’ 배후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수원여객 회삿돈 약 2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여객 전 재무이사 김모씨가 항소심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수)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익을 위해 2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해친 사실을 감안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횡령액 대부분을 김 회장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금액 일부가 회복되리라고 예측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은폐하려고 2018년 인출한 회삿돈 중 일부를 2019년에 되돌려놓은 사실에 대해 “새로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던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 측 항소 사유를 일부 받아들였다.
앞서 김 씨 측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김 회장에게 농락당했다”면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수원여객이 거액의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고 선처를 구했다.
앞서 김 씨는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회장과 공모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30여 차례에 걸쳐 20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여객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김 전 회장이 갖고 있던 페이퍼컴퍼니 등 4개 법인 계좌로 약 30차례에 걸쳐 회삿돈을 송금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수원여객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기 직전인 2019년 1월 김 회장의 도움으로 달아나 1년 넘게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김 회장이 경찰에 검거된 지 20여 일 만인 2020년 5월 캄보디아 이민청을 통해 자수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라임 사태의 핵심 배후로 지목된 김 회장은 당초 김씨와 함께 수원지법에서 기소됐다가 라임 사건을 맡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이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