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간 ‘마이크로 타겟팅’ 공약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14일 수능 응시료 세액공제 적용, 영문 유전자증폭(PCR) 검사 확인서 보건소 발급 등 생활밀착형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짧은 동영상)’ 시리즈와 아홉 번째 ‘심쿵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심쿵공약’으로 수능 응시 수수료와 대학 입학전형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항목에 수능 응시료 및 입학전형료를 추가해 수험생을 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설명했다.
현행 수능 응시료는 응시 항목에 따라 3만7000원에서 4만7000원 사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수능 응시원서 접수자는 50만9821명이었다. 사실상 대다수의 고교생 등 수험생이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에도 세제 지원 등 정책적 배려가 거의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59초 쇼츠’ 공약으로는 영문 PCR 검사 확인서 보건소 발급과 모바일 OTP(One Time Password) 의무화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병원에서 18만원가량의 비용을 지불해야 발급받을 수 있는 PCR 검사 확인서를 보건소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 출국하려면 영문 PCR 음성 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현재 영문 PCR 확인서를 발급하려면 접수비(2만~3만원), 검사비(8만~13만원), 서류비(5000~2만원) 등 병원별로 8만원~18만원의 발급 비용이 든다.
모바일 OTP 의무화 공약은 모바일 OTP를 보급하지 않는 은행에도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모바일 OTP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존 카드나 토큰형 OTP는 분실, 손상, 고장 가능성이 있고 발급할 때마다 돈을 내야 하지만 일부 은행은 아직 모바일 OTP를 제공하지 않아 고객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선대본부 관계자는 “영문 PCR 확인서를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OTP를 모든 은행에 의무화하는 공약이 실행으로 옮겨지면 국민들 입장에선 금전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