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유행 극복을 위해 임기 중 10번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게 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채무가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2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현시점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을 기록했다. 이는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더한 국가채무(D1) 예측치를 주민등록상 총인구 수로 나눈 수치다. 이에 따라 1인당 국가채무는 올해 200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1064조4000억원)는 사상 최초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특히 올해 1차 추경 편성을 위해 발행할 10조원 이상의 적자국채까지 더하면 국가채무는 최소 1074조4000억원까지 이르게 된다. 올해 1인당 국가채무는 2081만원까지 증가하는 셈이다.
앞서 우리나라의 1인당 국가채무는 2014년 1139만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만원 선을 돌파했다. 이어 2015년 1148만원, 2017년 1275만원, 2019년 1395만원으로 늘었다. 특히 2020년의 경우 1633만원을 기록하며 전년보다 17.1% 급증한 바 있다.
이렇게 2020년 이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 등에 재정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적자국채 발행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추경 6차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는 총 9차례의 추경을 편성했다.
정부는 코로나 19 대유행 이전인 2017년에는 일자리·민생 안정 지원을 위한 11조원 추경을, 2018년에는 청년 일자리와 위기 지역 지원 명목의 3조9000억원 추경을 편성했다. 또 2019년에도 미세먼지와 경기 대응, 강원 산불·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해 5조8000억원 추경을 편성했다.
이후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2020년에만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차(11조7000억원), 2차(12조2000억원), 3차(35조1000억원), 4차(7조8000억원)에 이르는 추경을 했다. 이어 2021년에는 1차(14조9000억원) 추경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을 지급했고, 2차(34조9000억원) 추경으로는 소상공인 지원금과 함께 소득 하위 80% 국민들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했다.
특히 편성 방침까지 나온 올해 1월 추경을 포함하면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총 10차례가 되며, 이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채무는 문재인 정부 시작 당시인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5년간 400조원 넘게 늘었고, 임기 마지막 해인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만 1064조4000억원을 찍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