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당정의 14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방침에 대해 '가불 추경'이라며 "현 정권의 수십조원 단위 악성 포퓰리즘 돈 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고무신·막걸리 선거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난을 쏟아냈다.
안 후보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통해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 재난지원금 14조원, 2021년 서울시장·부산시장 재보선 직전에 15조원의 추경 편성에 이어 정부가 대선 직전에 또 다시 악성 포퓰리즘의 전주(錢主) 노릇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후보는 정부에 대해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국가 채무 1000조원을 넘긴 상황에서 또 다시 14조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대선을 앞둔 여당에게 선물로 내놓았다"며 "1월 추경은 6·25 전쟁 때인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안 후보가 지적한 추경은 2022년도 새해 예산안이 지난 2021년 12월 통과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10조원대 추경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한 달 만에 추경이 필요하다는 것은 직전에 편성한 올해 예산 추계가 잘못된 것이거나 선거용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이다.
안 후보는 "추경 편성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본예산 항목을 조정해서, 올해 예산 607조원 한도 내에서 빚 안 내고 추경 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한국은행은 긴축을 하겠다고 하는데, 국가재정법까지 무용지물로 만들며 적자 국채 찍어내며 포퓰리즘 뒷돈을 대고 있는 현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아니면 민주당 앞잡이 정부인가"라고 일침을 날렸다.
이어 "'가불 추경'으로 정부가 '이재명 선거운동'에 앞장서고 있는데도, 여당과 이재명 후보는 성이 차지 않는가 보다"며 "도대체 얼마나 나라 곳간을 몽땅 털어먹고 빚잔치를 벌어야 탐욕의 배를 채울 수 있을지 참으로 암담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안 후보는 거듭된 추경이 미래세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도 전했다. 그는 "현실의 문제를 봉합하기 위해 미래를 좀먹는 짓을 하는 것, 그것은 국정운영이 아니라 국정 파괴"라며 "본질적 개혁을 외면하고 포퓰리즘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는 대선후보들이 있다면,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순삭(순식간에 삭제)해 버리겠다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안 후보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비판해야 할 일들은 비판하지 않으면서 적당히 눈치 보고 여당에 얹혀 가려 하지 말고, 망국병인 포퓰리즘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1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임기 중 코로나19 대유행 극복 목적을 포함해 10번(1월 추경 포함)의 추경을 강행하면서 국가채무는 5년만에 400조원 넘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도 2000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