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1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18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국회에 제출할 추경안을 확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김 총리가 지난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할 것”이라고 추경을 공식화한지 일주일 만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월15일 전까지는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 규모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증액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4조원보다 확대해 정부가 제시한 추가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320만 명)과 지급액(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매표 추경’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지원금 300만원은 ‘부족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여야의 증액 요청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17일) “정부로서는 여러 경제, 재정여건 및 연초 원포인트 추경인 점 등을 감안한 것”이라며 “정부가 제출한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도 이러한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정부는 매출 감소가 확인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320만 명에게 추가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손실보상 재원 약 1조9000억원을 확충하기 위해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정부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 10조원가량이 활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