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흰 배 뜸부기 첫 번식 성공’
제주, 2022년 표준 주택·표준지 공시가격 상승 폭 전국 대비 높아…3.0% 하향 건의
교육의원 존·폐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동안 수면 아래에서 간간이 일었던 파동이 본격화됐다.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공식화되면서 수면 위로 올라 그 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서울 강동을)이 대표 발의하면서부터다.
국회와 제주도 의회에 의하면 지난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는데 여기에 이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교육의원 선거와 교육위원회 설치·구성 등 교육의원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했다. 또 의원 정수에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부분도 삭제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는 제외된다. 다만 개정안은 그전까지 현 교육의원 직위는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교육의원 제도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과 주민 대표성을 약화하는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고 있다”라면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해 의정 활동을 더욱 원활히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교육의원 5명은 반발하면서 공동 성명서를 내고 입장을 밝혔다. 강시백·김장영·김창식·부공남·오대익 교육의원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도민 주권이 중앙정치에 의해 심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좌남수 의장과 전 도의원들은 강한 유감 표시와 함께 이 문제 해결에 주체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는 제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원안대로 처리하라” “제주 교육 자치를 훼손하려는 일각의 정치적 행위를 모두 중단하라”라고 하면서 “제주 도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제주 교육의원 제도에 대한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장서라”라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방 교육 자치법 개정 일몰제 적용에 따라 2014년 전국적으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에 따라 도의회를 구성한 제주에는 유일하게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있다. 한편 최근 제주도 교육청이 한국교육행정학회에 의뢰한 조사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개선하기보다는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5%가 찬성했고 반대는 28.2%로 나타난 바 있다.
◇ ‘제주에서 흰 배 뜸부기 첫 번식 성공’
하얀 배가 불룩 튀어나온 흰 배 뜸부기가 지난여름 제주에서 첫 번식에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올해 첫 테마 전시로 ‘흰 배 뜸부기가 제주에서 첫 번식에 성공했어요’를 오는 18일부터 4월30일까지 제주 체험관 입구 테마 전시 코너에서 선보인다. 전시에서는 번식 과정을 비롯해 뜸부기류 박제 표본과 둥지와 동영상 등을 관람할 수 있다.
흰 배 뜸부기는 동남아시아권에 분포하며, 일본과 한국에는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1990년 김녕리에서 사체가 발견된 바 있다. 이후 1998년 12월 김기삼 씨가 구좌읍 습지에서 처음 촬영하기도 했다. 2021년 7월에는 제주를 찾은 흰 배 뜸부기 한 쌍이 제주시 한경면 조수1리 용선달이 습지에서 둥지를 틀었으며, 새끼 한 마리가 태어난 것이 확인됐다.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은 “마을 연못은 생물자원의 보고이자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 최적지”라면서 “우리 주변의 생태·과학 이슈를 박물관에서 쉽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테마 전시는 학예연구사들의 현장 중심의 자료수집과 조사연구를 통해 제주의 민속과 자연 자원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마련한 전시 프로그램”이라고 부언했다.
◇ ‘얼마나 올랐길래’…제주도,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 건의
-제주, 2022년 표준 주택·표준지 공시가격 상승 폭 전국 대비 높아…3.0% 하향 건의
제주특별자치도가 25일 예정인 ‘2022년 표준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 에 앞서 국토교통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을 건의했다.
17일 전달한 건의는 공시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른 조세 부담 및 복지 수급 탈락 등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기에는 △공시가격 3.0%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 기간 연장 △공시가격 상승 5% 상한제 적용 △지역별 현실화율 및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 공개 등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의 ‘22년 표준 주택·표준지 공시가격(안) 결정·고시’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 부동산 공시가격 심의위원회는 지난 7일과 10일 어간 동안 예정 가격에 대한 심의한 바 있다. 이날 위원회는 지난해 시세 상승률이 전국보다 낮은데도 제주지역의 전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 폭이 가장 높은 것은 세 부담 가중 및 복지혜택 감소 등 도민 피해로 나타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앞서 2021년 12월22일 국토부의 ‘2022년 표준지·표준 주택 공시가격(안)’ 발표에 따르면 2022년 제주지역의 공시가격 예상 상승 폭을 전년 대비 전국 평균보다 높게 잡았다. 이는 2020년 11월에 조사한 시세 조사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2021년 제주지역 단독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1.88%(전국 2.90%), 지가 변동률도 1.80%(전국 4.12%)로 전국 평균보다 시세 변동률이 현저히 낮다. 하지만 표준 주택 변동률은 전년 대비 3.53%(전국 0.56%) 상승한 8.15%이고, 표준지 변동률은 전년 대비 1.52%(전국 △0.19%) 상승한 9.85%로 전국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제주지역은 지속적인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증가율이 4년간(2017~2020) 79%로 전국 최고였다. 반면 1인당 소득액과 평균 임금액 등 소득은 전국 대비 최하위 수준이다. 게다가 전국 15위의 기초연금 수급률 등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이 되고 있다.
제주도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하는 표준 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은 개별주택 및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인데 시세 상승과 현실화율 반영에 따라 공시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된다”라면서 “공시가격 인하와 현실화율 속도 조절 등을 공식 요청한 데 이어 진행 중인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한 용역이 완료되면 공시 제도 개선 등을 국토부에 재건의 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