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연구원,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주민설명회 개최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18일 대구시가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요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구체적 이행 전략에 대해 확약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이날 “대구시도 오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번 대구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구체적 이행 전략’ 수립 요구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발전용량 증설과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당장 이행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사업 철회(백지화)를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짐작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 7일 한국지역난방공사 대구지사에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구 성서열병합발전소의 발전용량 6배 증설 사업과 관련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주민·시민단체 간 마찰이 계속되면서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또 해당 지자체인 달서구청에 “구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구청이 오히려 건축 증설 허가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한국지역난방공사를 향해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 배출가스로 주민들이 암 발병과 질병 유발물질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시인했다”면서 “이는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중대시민재해에도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이 시민단체는 성서열병합발전소 발전용량 6배 증설 시 기존 시설 대비 온실가스가 약 3배인 33만 톤 정도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구시 26개 기초시설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43%에 이른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앞서 일곱 차례 성명에서 “일산화탄소·미연탄화수소·암모니아·포름알데히드 등 독성·발암물질이 포함된 고농도 배출가스에 지역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업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 단체는 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허가 발전용량을 속이고, 방만 경영으로 인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만남에서 주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는 고농도 배출가스를 완벽히 제거할 수 있는 시설 등을 발전용량 증설 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증설 후 제거 시설 설치를 주장해 왔다.
◇ 지난해 대구 수출, 코로나19 기저효과 넘는 ‘깜짝 실적’ 달성
지난해 대구의 수출 실적이 코로나19 기저효과를 뛰어넘은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18일 한국무역협외 무역통계 자료를 인용한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지역 수출은 전년 대비 26.6% 증가한 79억3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75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다. 또 2018년 81억 달러를 기록한 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액수다.
대구지역 수출은 2020년 전세계적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심각한 수출 침체를 겪었다. 특히 기계·섬유류에서 큰 하락세를 보이며, 전년 대비 16.4% 감소한 62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세계 교역이 회복세를 보이자 대구지역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12월은 역대 월간수출 최고치인 8억12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대구시는 이같은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기 위해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상담회 개최와 해외 온라인플랫폼 활용, 물류대란을 대비한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 수출은 미국과 중국시장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과 정밀화학원료의 수출이 강세를 보였다. 다만, 자동차부품은 차량용반도체 공급 불안정에 따른 생산 차질로 27.9%, 11억 달러 증가에 그쳤다”면서 “하지만 세계적인 전기차 전환에 따른 2차전지 수요 증가로 정밀화학원료 수출이 7억 달러, 190.9%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수출을 견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농기계 수출이 62.4% 증가했고, 의류 신흥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원부자재인 직물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도 여전히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공급망 회복 지연과 고물가 현상 지속 등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는 회복세에 기반한 교역 증가가 이어질 전망”이라면서 “특히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전망에 따르면 올해 2차전지 소재 등이 지역 수출을 이끌어 나가고, 자동차부품은 전기차용 수요가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차량용반도체 부족 여파로 수출 둔화 우려가 있어 지난해보다 1.9% 정도 증가한 81억 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올해 수출을 전망했다.
◇ 대구경북연구원,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온택트 주민설명회 개최
대구경북연구원이 최근 대구시의 대규모 단독주택지 전면 종상향 허용 등과 관련해 오는 19일 온택트 주민설명회를 연다.
대구시는 앞서 지난달 23일 50년 만에 대규모 단독주택지(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만촌동 일원 6.1㎢)의 ‘종 상향 허용, 건축물 층수·허용용도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용역은 대구경북연구원이 맡았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 연구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연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관리방안 도출과정과 세부내용에 대한 설명과 시민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설명회에는 권영진 대구시장과 주민참여위원회 분과장(김한수 계명대 교수, 김동영 대구가톨릭대 교수, 안옥희 영남대 교수) 등이 참석해 주민 질문 등에 답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