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영장은 37건 청구해 28건 발부…압수수색은 43건 중 33건 허가받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수사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 외에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도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불발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또 체면을 구긴 셈이다.
19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수처로부터 받은 '영장 청구 및 발부·기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후 지난 10일까지 구속 영장과 체포 영장을 각각 2번씩 법원에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발부율이 0%인 셈이다.
이번 자료로 공수처가 손 검사 외에 또 다른 사건 관련자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를 시도하다 법원에 제동이 걸린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앞서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를 대상으로 지난 2021년 10월부터 체포 영장 1번, 구속 영장 2번을 연이어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나머지 체포 영장 1건도 고발 사주에 연루된 또 다른 피의자에 대한 건으로 알려졌으며 이 역시 법원이 기각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체포 영장은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 기관이 청구한다. 해당 피의자도 같은 사유로 체포 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뒤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수처는 '통신조회 사찰' 의혹의 단초가 된 '통신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의 경우 총 37차례 청구해 28건을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발부율은 75.7%에 달한다. 통신영장이 발부되면 수사 기관은 대상자와 전화·카카오톡 등으로 연락한 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인터넷 로그기록까지 모두 확보할 수 있다.
수사기관은 이렇게 확보한 전화번호의 주인을 알아내기 위해 통신사에 '통신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이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가능하다. 최근 논란에 휩싸였던 통신 자료 요청은 통화 기록 등을 알아내기 위한 통신 영장과 달리 번호 사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또 공수처는 지난 10일까지 총 43건의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며, 이 중 33건을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