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할 것”
  • 안수교 디지털팀 기자 (hongsalami@naver.com)
  • 승인 2022.01.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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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STO 허용 검토 등 가상자산 공약 발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적으로 인정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보장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열린 가상자산 간담회에 참석해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공약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와 사업자를 보호할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객관적 상장 기준을 마련하고 공시제도를 투명화하겠다”라며 “불공정거래 행위는 감시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할 보호 규정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시장 교란을 방지할 안정장치가 마련되면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ICO 금지는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안정성을 담보할 제도를 갖추면 허용 법률을 만들기 전에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가상자산 중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증권형 토큰 발행(STO)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후보는 “혁신적인 가상자산의 발행과 투자자 보호, 중소벤처기업의 새로운 투자유치 방식으로 증권형 토큰 발행 허용을 검토하겠다”라고 전했다.

또 이 후보는 “창의적인 디지털 자산 발행과 안전한 거래 및 보관, 간접투자, 보험으로 투자위험 분산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가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가상자산 플랫폼(빗썸)에 가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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