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4년 중임제’에는 “대통령 권한 강화 취지…인식 상반”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0일 청와대 수석제도 폐지와 여성가족부의 성평등부 개편 등을 공약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4년 중임제 개헌에 대해선 “정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아주 상반된 것 같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정책토론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통령 1인에게 집중된 권력과 권한을 분산하고 시민의 정치적 대표체인 의회를 국민의 제1의 주권기관이자 정치의 중심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후보는 “청와대 정부가 아니라 내각과 함께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내각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비서실을 실무형 스텝조직으로 축소 개편하고 그림자 내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청와대의 각 수석제도는 즉각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제안했다. 그는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며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들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분권을 능동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의회중심제로의 전환의 기틀을 놓겠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개편 공약도 내놨다. 심 후보는 “(여가부를) 성평등부로 개편하고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명실상부 성평등 책임부처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의 균형을 위해서 남녀동수 내각, 세대연대 내각의 원칙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국가의 왼손 부처를 강화하겠다.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국민건강부와 노동복지부로 개편하고 노동복지부 장관이 사회부총리가 되어 사회부처 전반을 통할하도록 할 것”이라며 “사회부처 강화 구상에는 기후위기 전담부처로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여성가족부 강화 등이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지금 정치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저하고는 아주 상반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가 8년이 아니어서 정치가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국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통보하는 곳으로 전락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