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0일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동의 한 복합문화공간에서 문화예술인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화예술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이 만든 거리두기로 백척간두 벼랑에 선 문화예술인의 절망적인 숨통에 다시 예술의 숨결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대한민국과 미국, 문화콘텐츠 세계 2강의 지평을 열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간 100만원의 문화예술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2.5%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프리랜서, 계약직을 포함한 모든 문화예술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하며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가입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게 중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준비가 필요하기에 즉시 이행하는 것은 아니고 임기 내 하겠다"며 "예술인 기본소득은 대상이 협소해 예산 부담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고 대통령의 문화외교를 넓히는 등 한류의 흐름을 강화해 문화콘텐츠 세계 2강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먼저 콘텐츠산업 육성에 공공과 민간의 투자·융자·보증을 5년간 5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5년 동안 200개의 중소 콘텐츠기업에 투자해 유니콘 문화기업이 10개 이상 나오도록 지원하고, 50만 개의 문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의 독과점 폐해도 시정하겠다고 밝혔다. 신남방(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신북방(러시아·몽골·중앙아시아) 한류 프로젝트로서 문화정상회의를 열어 한류 프리미엄을 창출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이 후보는 이어 국민의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 3501개 읍면동마다 문화마을을 조성하고, 생애주기별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집 가까운 곳에서 '1인 1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국민창작 플랫폼'을 운영해 누구나 자신이 생산한 문화콘텐츠를 보존·유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 문화예술인 성장을 위한 '1만 시간 지원 프로젝트' 시범 사업을 실시해 청년 문화예술인이 5년간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도 공약했다. 이 후보는 단계별 창작활동 비용, 문화기관 이용권, 멘토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