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확정했다. 작년 추가로 벌어들인 세수를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을 위해 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추경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2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14조원 규모로,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을 위해 편성됐다. 지난달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며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는데 14조원 중 11조5000억원이 쓰일 계획이다. 중증환자 병상을 확충하거나 경구용·주사용 치료제를 더 확보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김 총리는 “올해가 시작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았지만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어드리기 위해 긴급하게 추경을 편성했다”며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필수적인, 시급한 사업으로만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재정 상황이 허락하는 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돕겠다”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모든 부처는 이번 추경뿐 아니라 금년도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지원 사업들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그간 여야 정치권에서도 긴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추경의 필요성을 논의를 해온 만큼 이번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경 규모가 커질 수도 있다. 지원 대상과 금액의 경우 여야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한목소리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단계에서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