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21일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고 한 국민의힘의 제안을 전격 수용했다. 그러면서 여야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나는 국민의힘이 제안한 3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경 편성에 100% 공감하고 환영한다”면서도 “다만, 여기에 또 ‘지출 대상 구조조정을 통해’라는 단서 조건을 붙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해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 구조조정 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결국 정부에게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35조원 추경 확대를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제안한다”며 “어차피 이번 5월이 지나면 차기 정부가 예산을 집행하게 되니 현 정부에서는 차기 정부를 맡게 될 후보들 전부, 또 당들이 전부 합의하면 차기(정부)에서 필요 재원들을 조달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차기 정부를 감당할 모든 후보가 동의하면 사업 예산 중에 우선 35조원을 신속하게 맞춰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35조원의 세부적 재원 마련은 차기 정부 담당자가 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어 “국민에 대해 애정을 갖고 국가 존속과 안정 문제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결코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며 “시간이 부족하면 동의 표시만 명확히 해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향해서는 “전에도 50조원 지원을 얘기하고 나중에는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고 말하면서 뒤로 빼셨는데 이번에는 또 그렇지 않기를 간곡히 요청한다”며 “국민의 삶은 정치인들의 정략적 노름에 휘둘릴 만큼 녹록치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원과 중증환자 병상 확충 등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한 바 있다.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