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가 21일 미국 퇴직연금 형태의 '한국형 401k' 추진 등 자본시장 대전환 정책을 발표했다.
선대위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 위상에 걸맞은 자본시장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첫째로 디지털 대전환시대에 부응해 자본시장이 디지털혁신을 선도해야 하고, 둘째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투자자 중심문화가 정착돼야 하며, 셋째로 국민 노후보장을 위한 연금프로그램인 한국형 401k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우선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유니콘 기업 100개 육성을 위해 성장성을 중심으로 상장 제도를 개편해 바이오와 IT, 핀테크 등으로 세분화하고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지적재산권(IP) 금융을 활성화하고, 초기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식시장 투자자 보호 방안으로는 국내 기업의 배당성향 상향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장기보유 혜택 확대, 소액투자자 보호장치 확충 등을 제안했다.
위원회는 국민의 노후 연금 개선을 위한 한국형 401k 추진도 강조했다. 401k는 미국식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로, 기업이 매달 일정액의 퇴직금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직접 운용하는 퇴직연금제도다. 미국 근로자들의 대표적인 노후보장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우리나라 퇴직연금은 2020년 기준 적립금 255조로 833조인 국민연금의 30%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규모이지만,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연간 1.95%로 국민연금 6.70%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며 "운용전문성과 규모의 경제를 갖춘 미국 401K가 근로자들의 노후 부를 축적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것처럼, 우리나라도 사적 연금 제도를 개선해 노후를 책임지는 우리만의 한국형 401k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는 디폴트옵션 정착과 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을 통한 수익성 향상 등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정립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한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마련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위원회는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가기 위해서는 자본시장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마련한 이번 제안이 주가지수 5000포인트 달성과 함께 국민 부를 증식시킬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