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올해 들어서만 벌써 일곱 번째 미사일 발사를 이어갔다(2월3일 현재). 안보가 위태롭다. 그런데 여야 대선후보들은 표 계산에 분주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도발’로 규정한다. “강력 규탄”과 “강경대응”은 뜻밖이다. 그런데 이 후보의 ‘규탄’에 따라 나오는 대안은 그 ‘규탄’만큼 명료하지는 않다. 군의 자주적인 전략 타격체계 강화를 주장하면서도 ‘한·미 연합의 대응’은 후순위로 들린다. 미국 핵 확장 억지의 신뢰를 제고하겠다는 목소리는 작다.
미사일 방어는 연동이 요체다. 미사일과 레이더 간, 다층적 요격체계들 간, 한·미 장비 간 연계, 그리고 한·미·일 군사정보안보협력이 융합되어 미사일 방어라는 하나의 체계(웹)가 작동하게 된다.
1월28일에는 해병을 해군에서 독립시켜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북한은 미사일을 속속 실전에 배치하는데, 우리는 상륙 전용인 해병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 부분이 숙원인 것은 사실이나 현대전과는 좀 거리가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강경 드라이브가 눈에 띈다. ‘선제타격’을 들고나오더니 ‘사드 추가 배치’를 주장한다. 선제타격은 군의 ‘핵·WMD대응 체계’의 첫 단계다. 유엔헌장(51조 자위권)과 국제 관습법이 ‘공격 임박’의 조건 아래 인정하는 조치다. 남용 여지가 있어 엄격한 제약을 가한다.
하지만 막상 실행은 또 다른 차원이다. 인구가 조밀한 이 한반도에서는 군사작전을 넘어서는 결단을 요구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4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북폭’ 계획을 말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연평도 포격전 때 북한의 공격 원점 타격을 위한 F-15 전폭기 발진을 고민했다가 결국 하지 못했음을 기억하고 있다. 이 땅에 어느 누가 젊은이들을 전쟁으로 내몰 수 있겠는가. 여성과 어린이들을 일거에 희생시킬 결정을 함부로 내릴 수는 없기에 그랬었다.
수도권 방어에는 사드보다 패트리엇이 유용
북한 미사일의 다종다양성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의 효용성을 일깨우고 있다. 2017년 4월부터 들어와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는 조용히 성능개량을 진행하고 있다. 저고도 방어체계인 패트리엇(PAC-3),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의 연동 추진 등을 통해 대응과 억제를 향상해 가고 있다. 사드는 고도 40~150km로 날아오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 요격용이다. 고도 15~40km를 커버하는 패트리엇 체계와 그 이하 15km대를 커버하는 ‘천궁-Ⅱ’ 등 한국형 미사일방어망과 함께 다층적인 미사일방어망을 형성한다.
윤석열 후보는 1월30일 ‘사드 추가 배치’를 페이스북에 띄우더니 그의 캠프에서 31일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겠다. 자체 구매, 운영하면 중국의 반발을 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이는 찬반을 떠나 논지에 몇 가지 맹점이 있다.
첫째, 수도권은 주로 북한의 장사정포(40km 내외 사거리)와 KN-23 같은 저고도 단거리미사일(500km 이하)의 사정거리에 있다. 그래서 군사기술적으로 사드보다는 PAC-3가 요격에 유용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수도권에 상당한 포대가 구축됐다. 국산 지대지미사일인 천궁-Ⅱ도 가세해 있다. ‘사드가 수도권 방어보다는 남한의 1/2 혹은 2/3에 해당하는 중남부 지방 방어에 적합하고 수도권은 PAC 체계로 대응함’은 이미 2016년 사드 배치 결정 때 나온 이야기다. 당시 국회 속기록과 언론보도를 찾아봐도 금방 알 수 있는 일이다. 또한 장사정포 위협에 대해서는 방위사업청에서 지난해 한국형 ‘아이언돔’(이스라엘제 지붕형 로켓방어망) 개발에 착수했다.
둘째, 사드 구입비가 막대해 국회에서 논란이 될 뿐 아니라, 동맹방어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 배치된 8개의 사드 체계 중 미국이 판매한 것은 2011년 12월 UAE와 2017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에 150억 달러에 판 2개다.
셋째, 국론이 분열되고, 중국을 자극하는 등 국제관계는 또다시 헝클어질 공산이 크다. 물론 국가안보 문제는 인접국을 의식해 머뭇거릴 사안은 결코 아니다. 그렇지만 5~6년 전, 갈 길을 가면서도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국력을 소진하고 이로 인해 치른 국가적 홍역의 여진이 아직도 남아있다.
각 군에 흩어져 있는 ‘핵·WMD 대응체계’ 통합해야
물론 사드가 더 있으면 우리의 방어망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러나 사드가 만능이 아님은 사드 배치를 주도한 박근혜 정부 때의 국가안보 당국자들이 더 잘 안다.
따라서 지금으로서는 기존 사드의 성능 업그레이드 및 다른 방어체계와의 연동 노력이 더 우선돼야 한다. 그리고 한·미의 연합대응과 한·미·일의 외교안보협력 강화가 유효한 선택지다. 그래서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 인터뷰(2020년 11월3일)에서 “패트리엇 체계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인 한국의 그린파인 등 다른 미사일방어시스템과 통합해 북한의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수 있다. 이것은 사드 추가 배치보다 더 나은 통합방어시스템이 될 것이다”고 분석했던 것이다.
아울러 육·해·공군에 흩어져 있는 ‘핵·WMD 대응체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해 이 역량을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도 급선무다. 이에는 ‘전략군사령부’ 창설이 대안일 것이다. 공군 F-35A의 정밀타격, 육군 미사일사령부, 특전사의 특수작전, 해군 잠수함 전력을 묶어 통합 지휘 및 전략적 대응을 보장해야 한다. 정부가 미사일사령부를 오는 5월 ‘미사일 전략사’로 확대 개편할 복안을 갖고 있으니 이때 ‘전략군사령부’ 창설로 바로 가면 될 일이다.
선제타격은 억제와 균형을 이룰 때 실효적이다. 장검은 칼집에 들어있을 때 더 위력적인 법이다.
안보는 정파를 넘어 공공재다. 여야가 번번이 경쟁하고 다툴 사안이 아니다. 국가안보를 설계하는 자리에 ‘친미’ ‘친중’ ‘자주’의 편향논리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 전략적 외교안보 카드를 쓸 때는 국가적으로 유익한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여야가 진영의 양 끝단을 고집하는 한 국론은 갈라지고 국가안보는 멀어진다. 좀 더 완성도 높은 외교안보 공약을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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