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정책의 핵심이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존속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구지방법원이 지역 내 식당 및 카페에서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시키면서다. 전국 각지에서 방역패스 중지를 요구하는 ‘줄소송’이 예고되는 가운데 자영업계 측은 ‘24시간 영업 시위’까지 전개하고 나섰다. 거리두기와 방역패스를 골자로 하는 현행 방역체계 ‘양 날개’의 동력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23일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시민 308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집행정지 소송 일부를 인용했다. 대구 지역 식당·카페에서 60세 미만에 대한 방역패스 의무 적용의 효력을 본안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시점까지 중단하라는 결정이다. 12~18세 방역패스 적용 역시 함께 중단됐다. 본안인 ‘방역패스처분 취소’ 사건은 아직 심리기일도 확정되지 않았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연령 확인 등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며 지자체별 방역패스 자율화, 소송 대응 등 정부 측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김부겸 국무총리는 “다른 지역의 소송 진행 상황과 지자체 의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주말 안에 정부 차원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답변했다.

대구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도 방역패스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고등학생 유튜버 양대림(19)군을 포함한 시민 1594명은 25일 서울, 인천, 경기, 울산 등 6개 지자체장을 상대로 방역패스를 비롯한 방역지침 집행정지 행정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구에 이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라는 지방법원 결정이 추가될 경우, 지역별로 방역패스의 적용 여부나 범위가 다른 촌극이 벌어질 수 있다. 

방역패스와 함께 현행 방역체계의 또 다른 축인 ‘거리두기’ 역시 자영업계의 반발로 흔들리는 모양새다. 앞서 코로나피해자영업자총연합(코자총)에 참여한 14개 단체 중 하나인 한국자영업중기연합 측은 25일 오후 10시 서울 종로구 ‘인생횟집’에서 24시간 영업 개시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해당 횟집은 오는 27일까지 24시간 영업을 강행한다. 사실상 현행법 위반이지만 과태료 등 패널티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25일 “거리두기는 사실상 자영업자를 말살시키는 정책”이라며 “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철폐가 (코자총의) 기본 입장이다. 현재의 확산세를 고려해도 최소한 자정까진 영업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도 방역패스 존속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는 25일 “현재의 확산세 및 의료 대응 여력 등을 고려할 때 거리두기 조치는 당분간 존속할 필요가 있지만, 방역패스 존속의 의미는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며 “방역패스의 본래 목적은 백신 접종 독려이지 않았나. 이미 백신 접종률은 높다. 확진자의 중증화 여부는 접종 외에도 개인의 컨디션, 면역력에도 영향을 받는만큼 존속의 필연적인 이유는 떨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선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