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수사요구안 발의에 대해 “진상규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대장동 특검 관련 수사요구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박 장관은 “국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성역 없이 철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선 이후 특검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인 3일 대장동 의혹 사건을 둘러싼 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요구안에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에 더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연관된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및 특혜 제공 의혹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당시 민주당 측은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기관에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역시 지난 2일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3차 대선후보 법정 TV토론에서 윤 후보를 향해 “대선이 끝나더라도 반드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관해) 특검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에 당선돼도 책임을 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윤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검 좋다”고 의사를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도 전날 확대선거대책본부에서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언제든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말한 바 있다”며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의사를 밝혔다.
한편 박 장관은 전자발찌 착용자의 증가 속도에 따른 보호관찰 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작년에 88명 정도 순증했고, 올해도 150여 명 증원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는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발찌 제도에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은 데이터상으로도 증명됐다”며 “범죄를 완전히 막을 수 있다면 억만금을 들여서라도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한계도 있지만, 긍정적 의미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