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한국 내 보유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51단독 남성우 판사는 21일 압류 가능한 일본 정부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재산명시 기일'을 잡았으나 일본이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기일이 연기됐다.

일본 정부 측은 당시에도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한 데다 배상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어 이번 재산명시 결정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일본은 주권국가는 다른 국가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를 근거로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있다.

재산명시는 승소금액을 받기 위해 진행되는 강제집행 절차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일본 정부의 재산명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이날까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의 목록을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해 내용이 진실하다는 선서를 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및 유족 12명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돼 손해배상금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였다. 피해자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2016년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 작년 1월 1심에서 승소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김준란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