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를 만나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5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 측이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비판하며 3~5인 선거구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비율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사실상 양당의 입장차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여 대표와 만난 뒤 "정의당 의견과는 철학적으로 공유하는 바가 있지만 지금 현상태에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기존 3인 선거구제 제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소수정당이 도전 가능한 제도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 대표는 이 대표에게 "예비 여당인 국민의힘이 좀 더 주도성을 가지고 다당제 연합정치와 다원적 민주주의를 지방에서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3~5인 중대선거구제와 선거구 쪼개기 금지에 대한 큰 결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정의당 입장에서는 4인이나 5인 선거구 확대가 기초의원 진입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이 일부 비슷하더라도 5인 선거구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데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5인 선거구로 확대될 경우, 지역에 따라 기초의원 선거구가 너무 넓어 사실상 정치 신인의 도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이 대표는 부연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선거구가 너무 넓어지면 관리에 큰 시간과 금전적 비용이 들어서 기초의원이 활동할 수 없는 폐해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의당 입장에서는 당세 확장을 위해 비례대표제 확대와 중대선거구제, 5인 선거구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고 싶은 생각이 있겠지만 이는 중복되는 제도"라며 "다당제 확립을 위해 비례제를 선호하는지 5인 선거구제 같은 대선거구제 선호하는지 정의당도 의사판단을 해야 하지 않겠나. 동시에 두 가지 장단에 춤출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러한 철학을 갖춰서 협상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 전까지는 철학에 따른 합의가 이뤄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여 대표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대표의 의중을 충분히 확인했다"며 "다만 대표가 가진 소신과 철학이 원내에서 당의 방침이 될 수 있도록 큰 결단을 요청드렸다"고 말했다. 한편 여 대표는 이날 오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도 만나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