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기소 여부 주목…“기소 시 지방선거 구도 재편 불가피”
경찰이 전남 함평군청을 압수수색했다.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의 보완수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상익 군수의 이른바 ‘양복 뇌물수수 혐의’ 사건 증거 보강을 위해서다.
24일 함평군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22일 오전 함평군청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임 비서실장이 사용하던 사무용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전 비서실장의 업무 기록 등을 확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군수를 지난해 11월 한 차례 소환조사한 뒤, 지난 1월 군수와 건설업자 A씨를 각각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군수는 2020년 A씨가 총 1000만원 상당의 맞춤 양복 5벌 대금을 양복점에 대납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부를 수주하기 위해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사업을 수주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복값을 대납한 A씨가 공사 수주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이 군수가 장남을 통해 6~8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대금 결제를 하고, 문제의 옷값을 뒤늦게 대납한 업체에게 돌려줬다는 것이 고발인과 관가 주변에서 흘러 나온 사건의 뼈대다.
이에 대해 이 군수는 “사실과 다르다”며 펄쩍 뛰었다. 그는 언론에 배포한 해명자료에서 “나중에서야 건설업자가 돈을 낸 것을 알고 큰아들이 전액 결제했고, 증빙서류도 갖고 있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했다. 이 군수는 즉시 결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복점 측이 계좌번호와 금액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차일피일 미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나도 모르게 건설업자가 먼저 돈을 냈다”고 해명했다.
그는 “군수 급여 전액을 인재 양성기금에 기부하고, 숱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양복 몇 벌 값을 뇌물로 받았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에 대한 음해”라고 덧붙였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의 기소 여부가 주목된다. 기소 여부에 따라 이 군수의 신상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6월 지방선거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기소 시 함평군수 선거 구도 재편과 경쟁 후보자들의 선거 전략에 지대한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날 압수수색이 경찰수사가 미진해 현 단계에서 기소가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 입증을 위한 마지막 조각 찾기인지 아니면 추가로 드러난 혐의에 대한 보강 수사인지 등 검찰이 요구한 보완수사 성격을 놓고 지역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