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학생 전학조치 기록 일정기간 보존하도록 제도 마련할 것”
김부겸 국무총리가 사이버폭력과 같은 신종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그동안 오프라인 위주로 마련돼 있던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8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 장기화로 학생들간에 대면 접촉의 기회가 줄고 스마트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하면서 사이버공간에서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이버폭력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정갈취·SNS상 따돌림 등 피해가 다양화되고 있지만 발견이 쉽지 않다”며 “이같은 신종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위주로 마련된 기존의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정비해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실제 교육부의 ‘2021년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19년부터 2년간 언어폭력 비중은 35.6에서 41.7%, 사이버폭력은 8.6%에서 9.8%, 학교 밖 폭력은 24.3%에서 40.6%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학교 폭력 피해를 본 적 있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1.6%에서 1.1%로 소폭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격수업 전환으로 신체 폭력은 줄었지만,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괴롭힘과 학교 밖 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사이버폭력 유형은 사이버 언어폭력(42.7%) 사이버 명예훼손(17.1%) 사이버 따돌림(12.6%) 순이었다. 피해는 주로 카카오톡·라인 등 메신저(46%), 인스타그램·틱톡 등 소셜미디어(26.7%), 온라인 게임(15.4%) 공간에서 발생했다. 특히 피해자를 단체 카톡방에 초대해 여러 명이 욕을 퍼붓거나 피해자의 부모를 욕하는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사이버 폭력이 빈번히 발생됐다.
아울러 김 총리는 “학교폭력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예방교육 강화에 두겠다”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통해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다’라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예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학교폭력 사건 처리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며 단계별 피해학생 보호·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기록 을 일정기간 보존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