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50조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놓고 신구 권력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정부에 "조속히 2차 추경안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 중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24일 인수위원들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를 받은 후 윤 당선인의 '50조원 규모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약 내용과 관련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도 "인수위는 지난 24일 기재부 업무보고 때 속도감 있는 추경안 편성을 주문했다"며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할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바로 추경안이 제출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문 대통령 임기 내에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계자는 "다음달 중 2차 추경을 편성하려면 청와대, 관계부처와 공감대를 이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쉽지 않아 보인다"며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대선 과정에서도 2차 추경에 부정적 의견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재정당국 입장에선 올해 607조원대 본예산을 편성한 데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2월 16조9000억원 규모 1차 추경을 확정한 터라 2차 추경안 편성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특히 청와대 측에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놓은 터라, 인수위 요청만으로 기재부에서 독자 추경안을 준비 및 제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오는 28일 진행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에서 2차 추경안 편성 관련 합의점이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7일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진행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28일 오후 6시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겸해 만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엔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동석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와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와 감사원 감사위원 선임, 그리고 신임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지명 등 사안을 두고 대립하며 당초 예정된 회동도 취소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