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 조정과 관련해 “워낙 큰 사안이라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오전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유행세가 정점에서 감소세로 접어들고 있는데,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관련해 일정이 나온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손 반장은 “코로나19 1급 감염병 제외 문제는 상당히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아직 구체적 추진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방면으로 검토할 사안에 대해 정부 안에서 논의하는 중”이라며 “워낙 큰 사안이라 시간은 좀 걸릴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바뀌게 되면 확진자 신고 체계·관리 방식에서 변화가 생긴다. 2급 감염병의 경우 의료진은 확진자 발생 즉시가 아닌 24시간 이내에 방역당국에 신고하면 된다. 또 격리 의무도 현재는 1급 감염병과 2급 감염병 중 11종(결핵, 홍역, 콜레라 등) 환자에만 적용되고 있어, 2급으로 하향될 경우 현재 같은 격리 조건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코로나19의 1급 감염병 제외 문제는 지난 16일 김부겸 국무총리에 의해 처음 거론됐다. 김 총리는 “방역당국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재 ‘1급’으로 지정된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지시했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도 지난 18일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유행 정점이 지나고 나면 법정 감염병 2급 전환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며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과 높은 접종률을 기반으로 최근 감염예방 관리지침을 개선한 만큼,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등급 전환 문제의 논의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