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그간의 평화적 해법 추구…진실성 폄하할 수 없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패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8일 북한의 ICBM 도발과 한반도 정세를 논의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핵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이 결과적으로 실패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아시는 것처럼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 장관은 “다만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서 보장하는 최종 목표를 아직 달성을 못 했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도 실패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4월 중 7차 핵실험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꾸준히 일관된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면”이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안보 독트린은 힘을 바탕으로 한 평화"라며 "문재인 정부가 평화에만 집중했다고 말하는 것은 문 대통령의 안보 독트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며 “지난 5년간 정부는 국방력 강화에 엄청나게 투자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국방비가 얼마나 증액됐는지만 봐도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대화 우선시 정책이 현시점에서 실패로 귀결됐는지 여부는 이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정부들이 어떤 경우 대화를, 어떤 경우 압박을 강조하는 교차적 변화 과정에 있었다”며 “다른 관점에서 (현 정부 정책이) 실패로 귀결됐다고 규정한다고 해서, 그간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법을 추구했던 노력의 진실성은 폄하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 성공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진정한 방위력은 곧 강력한 공격 능력”이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추가적인 공격무기 개발 등 국방력 강화 계획을 이행할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우리는 계속해 우리의 국방건설목표를 점령해나갈 것이며 강력한 공격수단들을 더 많이 개발해 우리 군대에 장비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