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관광공사, 영마이스단 발대식...월드엑스포 홍보
심혈관 스텐트 등 국민건강보험 대상 치료재료 수입 가격을 1700억원 상당 부풀린 다국적기업이 세관에 적발됐다.
29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부산본부세관은 심혈관 스텐트 등 3000여 종류에 달하는 치료재료의 수입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신고한 유명 다국적기업 A사를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의료용 치료재료의 국내 수입·유통 전문 다국적기업이다. 이 기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000여 종류의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1700억원 상당을 높게(업체별로 실제가격의 평균 1.5배∼2배) 수입·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업체는 해외 본사인 수출자와 허위로 마케팅 용역계약 등을 맺었다. 이어 치료재료 가격을 높여 수입한 후 정상가격과의 차액을 마케팅 용역 대금 등 명목으로 사후에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본부세관은 2019년에도 치료재료 수입 가격을 부풀린 다국적기업 B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부산본부세관은 해당 업체들이 치료재료의 수입 가격을 높게 조작하면 고가의 보험수가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수년간 건강보험재정을 부당하게 취했다고 설명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치료재료의 고가수입 자료를 보험수가 결정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해 심혈관 스텐트 보험수가를 14% 상당 인하하는데 기여했다. 이는 연간 296억원 상당의 건강보험재정 절감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건복지부·심사평가원은 2021년 10월 이 사건 치료재료 중 보험급여 지급액 1위 품목인 심혈관 스텐트의 보험수가 재평가를 우선 실시했고, 기타 치료재료는 세관 수사 자료를 근거로 보험수가 재평가 검토 중이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관세청의 불법무역단속 중점 추진과제인 ‘무역거래를 악용한 공공재원 편취 행위’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부산시,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20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부산시 특사경)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업체 20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야적물질 방진 덮개 미설치와 세륜시설 미설치, 세륜 및 측면살수 미실시 등을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조치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1급 발암물질에 해당된다.
이병석 시민안전실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부산관광공사, 영마이스단 발대식...월드엑스포 홍보
부산관광공사는 최근 부산관광기업지원센터에서 지역 MICE 인재양성을 위한 ‘2022 Young MICE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29일 밝혔다.
부산관광공사는 이번 발대식에서 2030 월드엑스포 유치 홍보활동의 첫발을 내딛었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한 영마이스단은 매년 MICE 관련 학생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무 교육과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관광공사는 올해 취업을 앞둔 부산지역 8개 대학 3·4학년 학생 위주로 총 23명의 단원을 선발했다. 이들은 실무역량 강화교육과 현직자 멘토링, SNS홍보활동 등을 진행한다.
부산관광공사는 올해 자체 행사 기획·운영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 영마이스단 학생이 PCO가 돼 행사 기획부터 장소섭외와 홍보, 참가자 모집 및 현장 운영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홍보활동 주제는 2030 월드엑스포와 국제회의 복합지구, ESG경영 등이다.
이정실 부산관광공사 사장은“사전 교육과 연계된 실질적 현장활동을 통해 MICE 산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부산지역 인재의 MICE 분야 취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