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이양기 인사권 행사, ‘대통령이 해야’ 42.5% vs ‘당선인이 해야’ 36.5%
끝나가는 권력인 문재인 대통령과 새 권력인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19일 만인 3월28일 청와대에서 전격적으로 만났다.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은 밝은 표정으로 축하와 감사를 주고받았다. 이날 회동은 171분 동안 이뤄졌다. 역대 최장시간이다. 그러나 찜찜함은 남았다. 불과 며칠 전까지 얼굴을 붉히며 신경전을 벌이던 신구(新舊) 권력이다. 갈등이 된 사안은 대표적으로 청와대 용산 이전, 임기말 인사권, 이명박(MB)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등이다. 양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인사권과 MB 사면은 회동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한다. 서로에 대한 배려일 수 있으나 여전히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분위기도 감지된다.
특히 인사권 논란이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임기가 끝나기 전까진 현직 대통령의 권한이기에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당선인 측은 어차피 새 정권에서 일할 사람이니 인사권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양측이 팽팽하다. 회동 직후 훈훈했던 분위기에도 다시금 냉기가 감돈다. 3월31일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에 문 대통령의 대학 동기가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자 인수위는 “몰염치한 알박기 인사”라고 맹비난했고, 청와대는 “대우조선해양의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받아쳤다.
새 권력 입장에선 ‘산 넘어 산’이다. 성공적인 새 정부 출범을 위해 일만 하기도 벅찬 이때 자꾸만 부정적인 이슈에 매몰되고 있다. 신구 권력 갈등뿐 아니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 등도 순풍을 타진 못하고 있다. 국민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시사저널은 여론조사기관 시사리서치에 의뢰해 △신구 권력 인사권 △MB 사면 △청와대 용산 이전 △여가부 폐지 △초대 총리 인선 등 대선 이후 정권 이양기 윤석열 인수위를 둘러싼 이슈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3월29일 하루 동안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무선 자동응답(ARS) 방식이었으며 통계 보정은 2022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림가중)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7.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TK도 “현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43.6%
정권 이양기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선 현직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는 시각이 오차범위 내에서 근소하게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인 취임 전 현직 대통령의 인사권 문제는 어떻게 해소돼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법률에 따라 현직 대통령이 행사해야 한다’가 42.5%, ‘차기 정부와 일할 사람이므로 당선인이 행사해야 한다’가 36.5%로 나타났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협의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19.0%로 집계됐다. ‘잘 모르겠다’는 1.9%다.
대선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았음을 감안했을 때 다소 의외의 결과다. 여야 지지 성향에 따라 각각 대통령과 당선인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 살펴봐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20~50대가 모두 현직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줬다. 특히 40대에선 ‘현직 대통령이 행사’가 56.5%, ‘당선인이 행사’가 19.5%로 37%포인트 차이가 났다. 다만 60대는 ‘당선인 행사’가 48.8%로 ‘현직 대통령 행사’(33.2%)보다 높았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지역별 조사다. 보수 지지세가 가장 강한 대구·경북(TK)에서도 ‘현직 대통령 행사’가 43.6%로 37.2%의 ‘당선인이 행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대선 땐 윤 당선인에게 힘을 실어줬던 서울 역시 ‘현직 대통령 행사’가 41.4%로 ‘당선인 행사’(35.9%)보다 조금 높았다. 반면 부산·울산·경남(PK), 대전·세종·충청은 ‘당선인 행사’가 각각 6.4%포인트, 12.5%포인트 앞섰다.
또 한 가지 신구 권력 사이의 주요 이슈는 MB 사면이었다. 윤 당선인 측은 당선 직후 문 대통령 측에 MB 사면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는 윤 당선인 측이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이번 조사에서 MB 사면에 대한 여론은 반대가 57.8%로 절반을 넘겼다. 찬성은 39.4%로 18.4포인트 차이가 났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8%다.
특히 60대를 포함해 전 연령에서 반대 입장이 더 앞섰다. 40대에선 반대가 79.9%로 찬성(18.8%)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이 전 대통령의 고향인 포항이 있는 TK에서만 찬성이 57.7%로 반대(41.0%)보다 더 높았을 뿐, 다른 지역에선 모두 반대가 우세했다. 서울에서도 반대가 60.9%로 찬성(35.2%)을 크게 앞섰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에선 반대 목소리가 79.3%로 찬성(18.3%)보다 압도적으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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