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경제위원회 등 6개 위원회 폐지…청년위원 참여 기회 확대
서울시가 지난 10년간 2배 이상 급증한 각종 위원회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1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한 2011년 위원회는 103개에서 2015년 152개, 2020년 222개 등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2월 기준 시 산하 위원회가 238개로 드러났다. 박 전 시장은 재임 당시 공공기관 의사결정에서 시민,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는 창구로 사용됐던 위원회를 ’시민 참여 확대’를 명목으로 꾸준히 늘려왔다.
이에 서울시는 위원회를 전수조사해 지난 1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 등 비활성화된 29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각종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설치 목적 달성 및 여건 변화로 필요성이 줄어든 희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등 6개 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 목적·기능상 필요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13개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운영하는 비상설 운영을 진행하고, 나머지 위원회는 기능을 통합하거나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효율적인 위원회가 난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특히 태양광 보급업체 임원들이 시 산하 원전하나줄이기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사업을 수주했던 사례들이 적발되면서 지침 수준에서 제한했던 위원들의 ‘사적이익 추구 방지’를 조례로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위원회 신설 시 사전협의 및 일몰제 적용을 강화하고, 위원 중복 위촉(위원회 3개 초과)이나 장기연임(6년 초과)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연내 부처별로 관련 위원회에 대한 자체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하기로 했다. 조성호 시 조직담당관은 “시민의 시정 참여 기능은 물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연내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위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시 미래청년기획단에서는 지난달 청년 친화 위원회를 기존 27개에서 150개로 확대해, 청년들이 시 차원의 정책수립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