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18개 섬·26개 마을에 LPG 시설 구축
전남도, 미래 산업 선도 7개 기업과 3418억 투자 유치
전남경찰이 섬지역 인권침해·임금갈취 등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말부터 3개월 동안 ‘염전 인권침해 수사전담팀’을 격상해 운영해 왔다.
전남경찰청은 오는 4일부터 7월 3일까지 3개월간 도서 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을 통해 도서 지역의 염전·양식장 종사자나 선원 취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직업소개소 업주, 염전주, 양식장 업주 등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감금, 폭행, 임금갈취, 장애인·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영리 목적 약취·유인 행위, 무등록 직업 소개 행위, 임금·선불금 편취 행위 등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26일까지 ‘염전 인권침해 수사전담팀’ 팀장을 최종상 전남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으로 격상해 운영해왔다. 기존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전남청 수사과 피해자보호계, 목포경찰서 형사과·수사과 인력을 증원했다.
전담팀은 지적장애가 있는 염전 종사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등 3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장모(49)씨 등 총 14건을 수사해 4건을 검찰에 넘겼으며 10건은 현재 수사 중이다.
올해 1월 염전에서 나온 피해자를 또 다른 염전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유인한 직업소개소장 A씨를 노동력 착취 목적 유인 등 혐의로 검거했다.
또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직업소개소 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개비 300만원을 받고 선원 소개 업무를 한 B씨에 대해서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장애인 권익옹호기관과 협조해 장애가 의심되는 염전 종사자 6명을 가해 염주로부터 분리한 뒤 2명의 장애인 등록을 완료했으며 4명에 대해서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전남경찰은 전남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시민단체, 천일염 생산자 연합회, 서해해경청, 전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업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도서 지역 직업소개소·양식장·염전 등에서 폭행·임금갈취 등 범죄 목격 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남도, 18개 섬·26개 마을에 LPG 시설 구축
-사업비 216억 투입…행안부 섬마을 LPG시설 구축 공모 선정
전남도는 관내 18개 섬·26개 마을이 행정안전부의 ‘섬마을 LPG 시설 구축 공모 사업’ 대상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등유를 선박으로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자가전력을 이용해 전기난방을 하는 섬마을에 LPG 저장탱크·배관망·가스보일러 등을 구축한다. 이들 섬마을에는 5년간 사업비 216억원(국비 152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LPG 시설 구축을 통해 겨울철 결항에 따른 불규칙적 연료 공급과 연료비 부담 등이 해소되고 도시가스 수준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남도, 미래 산업 선도 7개 기업과 3418억 투자 유치
전도는 미래 성장 동력을 이끌 7개 기업과 3418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장흥 바이오식품 산단에 20억원을 투자, 친환경적 공법으로 탄성포장재, 방수재, 미끄럼방지 포장재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
영광 군남면에는 68억원을 들여 300개 산야초를 이용한 효소 막걸리 생산 공장을 조성한다.
함평 학교농공단지와 빛그린 산단에는 150억원을 투입해 열처리용 세라믹 용기, H빔 강구조물 제작 공장을 신설한다. 진도 군내농공단지에는 조미김 생산 공장을 짓는다.
여수에는 3100억원의 규모의 질산, 항체 치료제, 단백질 의약품, 백신 생산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전남도, 러-우 사태 피해기업 경영안정 긴급 지원
–기업당 최대 3억 융자…이자 2.5%도 지원
전남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200억 원을 긴급 융자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년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기업당 융자한도는 3억 원이다.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이다.
도는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중 이자 2.5%를 지원한다.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과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신청하지 못한 기업도 이번에 재신청하도록 지원 조건을 완화했다.
이미 경영안정자금을 이용 중인 기업의 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출원금을 6개월 이내에서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만기도 1년 이내에서 연장한다. 피해 수출입 기업은 전남중소기업진흥원으로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러-우 사태로 전남지역에도 직․간접적 피해가 예상된다”며 “도내 중소기업이 안정적 경영을 유지하도록 정책자금을 제때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하세요”
-5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전남도는 내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5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한다고 4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 농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다.
지급 대상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받았거나, 2020년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받은 농업인·법인이다.
올해 신규 신청대상자는 지난해 말 기준 90일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지급 대상농지 0.1ha에서 1기작 이상 재배해야 한다.
공익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기본요건 외에 농지 경작면적 0.5ha 이하, 영농종사 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추가요건을 충족한 농가에 연 120만 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신청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지급 상한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공동농업경영체 농업법인(들녘경영체)400ha다. 다만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이거나 농지가 1천㎡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전남도는 6월 대량검증, 7~9월 이행점검 등 과정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전남도는 19만 2000여 농가에 4431억 원을 지급했다.
◇완도군, 제62회 전남 체육대회 상징물 공모
완도군은 내년 4월 군에서 열릴 예정인 제62회 전라남도 체육대회를 앞두고 상징물을 공모한다.
공모 대상은 엠블럼, 포스터, 마스코트, 구호, 표어 등 5개 부문이다. 각 2점(당선작·가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전은 22일까지이며, 응모 자격은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다.
작품 주제는 대회 성공 기원, 완도의 전통·역사·생태·환경·문화, 청정바다 수도, 모두가 잘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 도정 목표인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 등의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담아야 한다.
당선작 발표·시상은 5월 중에 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완도군에서 처음 열리는 전남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습 가뭄피해’ 진도 군내면, 금호호 농업용수로 해결한다
-328억원 들여 2026년 3월 완공 목표로 용수 공급사업 시작
진도군이 항구적 가뭄 피해 해결을 위해 해남 금호호 농업용수를 군내호로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진도군과 한국농어촌공사 진도지사는 지난 1일 진도-해남 농촌용수 연결사업 기공식을 진도대교 인근에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업은 해남군 문내면과 군내면 녹진리 해저관로 1.1km를 포함, 중수관로 16.7km를 연결해 양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항구적 가뭄 대책의 하나로 국비 328억원을 들여 2026년 3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영농에 필요한 관개용수 공급 체계 구축도 한다.
지난 2017년 군내면 등 진도 지역은 유례없는 가뭄으로 모내기를 하지 못하고 모내기를 마친 논은 거북등처럼 갈라져 벼가 말라 죽는 극심한 피해를 봤다.
군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가뭄 시 상습 농업용수 부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이동진 진도군수는 “앞으로도 농업인들이 물 걱정 없이 영농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남군 마을 2곳, 농림부 환경보전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
해남군은 계곡면 신기·태인마을, 황산면 연자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마을에는 올해부터 5년간 마을당 6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농업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양·용수·생태계 등의 오염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의 환경보전활동 직접 참여를 유도한다. 주민들에게는 분야별 과제 수행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한다.
친환경유기단지, 습지공원, 흑석산 편백숲길 등 보전가치가 높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신기·태인마을은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생태농업 등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자체적인 비슬안권역 농업환경보전을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연자마을은 토양환경과 농업용수 수질 개선을 위한 주민들의 인식과 참여 의지가 매우 높고 매년 마을 경관개선을 위해 꾸준히 활동해온 주민들의 결속력이 사업선정의 요인이 됐다.
◇해남군,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
-전기 목책기 등 최대 300만원, 15일까지 신청
해남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지원 시설은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침입방조망, 경음기퇴치기 등으로 설치비의 60%,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매년 반복 피해를 본 지역, 과수·화훼 등 특용작물 재배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등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4월 중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6월까지 시설 설치를 마칠 계획이다. 설치 희망 농가는 1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야생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자연생태계를 조성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