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5일 시작된 최저임금 심의와 관련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 결정하게 해야 한다”며 “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고용을 줄여 ‘루즈-루즈(lose-lose·오로지 부정적 결과만 낳는)’ 게임이 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생산성본부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느냐, 정부 차원의 임금 문제 개선 방안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경제가 감당할 수 있다면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은 보수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는다”면서도 이같은 뜻을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제도는 어려운 분들의 소득을 보장하면서도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경제가 망가지면 결국 최저임금을 받던 분들까지 직장을 떠나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에 민간에서 이뤄져야 하는 임금의 결정을 정부의 공권력이 개입해 ‘얼마 이상으로 정하라’고 하는 최저임금은 상식적인 선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관련해 “최저임금은 노사 간에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하는 결정인데 정부가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갑자기 너무 오르면 기업은 결국 더 어려운 사람을 해고하게 된다”며 “정부 개입은 항상 신중하고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게 제 기본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에 대해서는 “저는 통상교섭본부의 초대 본부장이었고, 산업자원부에서도 근무를 해봤고 외교부에서도 근무를 해봤다”면서 “제가 그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다. 인수위가 잘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고문으로 있으면서 18억원이 넘는 급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국회의 인사청문회 심의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차후) 숨기지 않고 다 설명하겠다”고 했다. 그는 “팩트 검증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그 자료를 기초로 해서 언론 및 국회의원들과 질문과 답변, 토론을 거쳐 판단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를 갖고 옳다 그르다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