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넘어섰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렸고, 공무원 수 증가 등에 따라 공무원·군인연금 등 미래 지급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 1인당 갚아야 할 나랏빚(국가채무)도 1869만원으로, 1년 새 234만원 증가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196조4000억원을 기록, 전년대비 214조7000억원(10.8%)이나 늘었다. 국가부채란 정부가 직접적인 지급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 채무와 향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부채 규모를 말한다. 통상적으로 말하는 '나랏빚'인 셈이다.
우선 국공채·차입금 등 확정부채는 818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0조6000억원(14.0%) 늘었다. 지난해 2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에 따른 여파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된 비확정부채는 1378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14조1000억원(9.0%) 증가했다.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약 70년 이상 걸쳐 공무원 등에 줄 연금 추정액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계산한 금액이다. 이는 국가가 당장 갚아야 하는 나랏빚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연금 지급액이 부족하면 정부 재원을 투입해 메꿔줘야 하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 부채에 포함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 143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763조3000억원(53.3%)이나 급증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말 1743조7000억원 보다는 452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는 지난해 한국 경제가 생산한 상품·서비스의 총합인 국내총생산(GDP) 2057조4000억원보다도 많은 셈이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174만 명으로 나눈 1인당 국가채무는 1869만원으로, 1년 새 236만원이 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 2016년 말의 1224만원보다는 646만원,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말 1397만원보다는 472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정부의 총수입은 570조5000억원, 총지출은 600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또다시 30조4000억원 적자를 냈다. 2020년 적자 폭이었던 71조2000억원에 비하면 나라살림이 좋아진 셈이다. 다만 세수가 최초 예상보다 61조4000억원이나 더 들어왔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씀씀이가 너무 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처럼 나라살림 상태가 악화되면서 추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재정 운용에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