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찰과 충돌 없었다…1시간30분 집회 후 해산
  • 박나영 기자 (bohena@sisajournal.com)
  • 승인 2022.04.1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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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3시 종묘공원서 6500여 명 집결
1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6500여 명(민주노총 추산)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박나영 기자
1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6500여 명(민주노총 추산)이 모여 시위를 벌였다. ⓒ박나영 기자

"윤석열 당선자는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라!"

13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종로 종묘공원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집회에 6500여 명(민주노총 추산)이 집결해 이같이 외쳤다. 윤 대통령 당선인의 당선 이후 열린 첫 대규모 집회다. 경찰의 연이은 해산명령에도 민주노총은 당초 계획대로 1시간 30여 분간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해산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진행됐고, 행진 등이 없어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물가가 폭등했다. 식용유와 밀가루값이 올랐다. 최저임금을 인상하라!" 이 자리에 모인 집회 참가자들은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 양질의 일자리, 비정규직 근본대책 국정과제 반영, 최저임금·노동시간 개악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다가오는 5년은 윤석열 시대가 아니라 노동의 시대여야 한다"며 노동유연화, 최저임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등 윤 당선인의 공약은 '반노동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또 윤 당선인이 노동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를 전달하기 위해 당선인과의 직접 대화를 제안했지만, 당선인은 경제 6단체장과 오찬 회동을 하고도, 민주노총에는 어떠한 답변도 주지 않고 있다"며 "친재벌-반노동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서울 도심 곳곳에 흩어져 있다가 이날 오후 1시 10분경 지도부로부터 공지를 전달받고 종묘공원으로 집결했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이 있는 통의동 인근과 경복궁 앞, 광화문 일대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들도 일제히 종묘공원으로 이동했다. 공원 앞 차도를 따라 경찰 차벽이 둘러쳐졌다. 1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고된 데 따라 경찰은 이날 총 134중대를 동원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 시위가 열린 가운데 공원 입구를 경찰과 차벽이 막고 서있다. ⓒ박나영 기자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민주노총 시위가 열린 가운데 공원 입구를 경찰과 차벽이 막고 서있다. ⓒ박나영 기자

앞서 인수위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바 있어 이날 경찰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렸다. 경찰은 여러 차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20조 내용을 전하며 "즉시 해산하라"고 명령했지만 집회가 끝날 때까지 물리력은 동원하지 않았다. 집시법 20조는 미신고 집회에 내린 경찰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법원이 집회를 허가한 통의동 인수위 인근과 경복궁 옆 효자로, 경복궁 앞 사직로에는 아침 일찍부터 차벽이 설치됐다. 인수위 집무실로 이어지는 통의동 골목 곳곳에 경찰들이 배치돼 경비를 섰다. 당초 법원은 이날 오후 1시부터 1시간 동안만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인도에서 299명에 한해 시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그러나 해당 시각 해당 거리에는 시위가 없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배치된 경찰들만이 자리를 지켰다. 

앞서 서울시는 민주노총이 계획한 집회와 행진 총 66건에 대해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민주노총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1시간 집회를 허가했지만 민주노총은 생색내기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당초 계획대로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앞서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등 최저임금 개편, 연공급 중심 임금체계의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근로시간 유연화, 강성 노조 불법행위 엄단 등을 공약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이를 '반노동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날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금속노조, 건설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교조, 전국택배노조, 공공연대노조 등 6500여 명이 참가했다. 

법원이 허가한 집회 장소인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인도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법원이 허가한 집회 장소인 경복궁 고궁박물관 인근에 차벽이 설치돼 있다. ⓒ박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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