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한 데에 “마치 대통령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서) 인사를 한 모양새”라며 비판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한민국은 검찰청이 아니고, 대통령은 칼잡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장 대변인은 “시민들이 대선을 통해 선출한 사람은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며 “대통령은 진영을 대변하는 후보가 아니라 대한민국 시민 모두를 대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대통령은 칼을 잡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쥔 사람과 그 칼끝을 다스려야 할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검수완박)에 맞서 싸울 전사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민생을 뒷받침하는 법질서 확립과 인권옹호, 그리고 정의의 실현을 감당할 법무부 장관을 기대한 시민들의 신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장 대변인은 “생각이 같지 않고, 태도가 다른 것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라며 “서로 다른 생각과 태도의 최대공약수를 찾아 공동체의 가치로 확립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대통령의 책임보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전면전을 예고하는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여준 듯해서 대통령의 인사로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의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를 공언하고 있다. 정의당은 검찰 개혁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모양새다.
정의당 관계자는 “정의당 당론은 검찰개혁”이라면서도 “검찰개혁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다른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내부토론을 거쳐 관련 입장을 정리해 14일 대표단 회의에서 입장을 내놓을 것”이라며 추후 정의당 당론을 통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