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국회에 대한 선전 포고”라고 비판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상설)특검을 요구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최측근, 일부에서는 황태자라고도 불리는 한동훈을 넣어서 공안 통치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아닌가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는 건 국민, 심지어 검찰 안에서도 놀랐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충분히 검증을 하겠다. 검찰이 워낙 많은 사안을 수사하지 않아서 처벌받지 않은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다”고 강조했다.
윤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한 데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할 수 있는 국회법 조항을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했다. 그는 “작년에 필리버스터를 180석 연서로 중단시켰고, 20대 국회 말에는 임시국회 회기를 단축해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킨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려면 국회 재적의원의 5분의 3인 180명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 172석인 민주당 의석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진행자가 ‘정의당의 협조가 절대적이지 않으냐’고 묻자 윤 비대위원장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정의당이 우리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신중론에 대한 생각을 묻는 말에는 “신중론도 나름대로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라고 본다. 지금 수사권 분리라고 하는 게 작은 일이 아니다”라면서도 “그런데 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시기를 놓치면 더 할 수가 없다”며 입법 강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