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올해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차원의 신규 대북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13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금지 범위를 확대하고 석유 수입량을 줄이며 해커집단의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배포했다.

제재안에는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에 대한 원유·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까지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현재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원유 수출 상한선은 연간 400만 배럴, 정제유는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되어 있다.

또 제재안에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금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초안에는 순항미사일을 포함해 핵무기로 쓸 수 있는 모든 운반체계를 금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는 탄도미사일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비행체 발사만을 금지 대상으로 삼았다면, 최근 북한이 발사하는 미사일 종류가 장거리순항미사일 등으로 다양화되자 이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정찰총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 해커집단 ‘라자루스’(Lazarus)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제재안에 포함됐다. 라자루스는 2014년 미국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을 비롯, 국제금융망을 마비시킨 랜섬웨어 ‘워너크라이’(WannaCry) 공격 등의 배후로 지목돼 왔다. 북한으로부터 정보통신 기술이나 관련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제재안에 명시됐다.

이외에도 북한에 대한 담뱃잎·담배 제품 수출 금지, 북한산 광물연료·광물유 및 이를 증류한 제품 수입 금지 등의 내용도 초안에 담겼다. 이 가운데 담배 수출 금지 조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애연가로 알려져 있는 점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해당 결의안이 채택되기 위해서는 일단 안보리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후, 유엔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9개국이 찬성표를 던지고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제재 강화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재안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25일 열린 안보리 공개회의에서도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하는 데 반대한 바 있다.

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