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향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4월 국회 강행처리를 유보하라고 했다.
여영국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정의당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검찰개혁을 왜곡하고 가로막는 강 대 강 진영대결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윤 당선인이 한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폐기된 검사동일체를 더욱 강력히 되살려 아예 대통령검사동일체를 꾀하는 모양새”라며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동력을 얻기는 커녕 검투사 한동훈을 불러 사생결단의 진영대결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여 대표는 “윤 당선인은 대통령과 검찰의 동일체를 상징하고, 검찰공화국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는 한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 대표는 “한 후보자 지명으로 더욱 강대강 진영대결로 치닫고 있는 ‘검수완박’의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는 국민적 공감과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검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실효성은 다수의 시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국회 논의 절차가 필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검찰개혁이 강 대 강의 진영대결로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4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유보해달라”며 “안팎에서 일어나는 우려에 귀 기울이고, 무엇보다 검찰개혁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국회 논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며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대강 대결을 멈추고 지금 당장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자”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