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이는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할 것”이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 입법이 시행되면 범죄자들은 제도적으로 죄짓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수완박’을 저지할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선 “국민들께 입게 될 피해를 제대로 설명하는 것이 가장 진정성 있을 것”이라며 “피해를 보는 건 힘없는 국민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검찰이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즉각적으로 대단한 혼란과 국민들의 피해가 생길 것이라는 점이 중요한 점”이라며 “그 점에 대해 사법시스템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고, 그만큼 절박하다고 하는 건 직업윤리이자 양심의 영역”이라고 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라인에 치우친 인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장동 의혹 사건 등 법무장관의 상설특검 가동 여부에는 “어떤 특정 방향을 전제해 말하는 건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도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채널A 사건’의 처분을 두고 갈등을 빚은 바 있던 이성윤 서울고검장과의 만남은 불발됐다. 이 고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해야 해 연가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준비단과의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들어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