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24시] “화성시 산재사망 1위, 노동인권 확보해야”
  • 나선리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2.04.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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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출범토론회
화성산업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위한 MOU 체결
NH농협 화성시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정착 위한 결의대회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출범토론회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제공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출범토론회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이하 노동안전넷)는 14일 화성종합경기타운 대회의실에서 ‘출범토론회’를 열고 “화성시는 전국에서 산재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자체로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는 노동안전넷의 출범을 공식화하는 한편 ‘사망재해 및 사고재해 경기도 1위인 화성지역에서 노동권과 건강권을 확산시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노동권익 지원방안과 노동정책의 나아갈 방향’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김정수 공감직업환경의학센터 이사장이 ‘화성지역 노동안전보건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 “화성시는 전국에서 산재사망사고 압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현재 관련 조례, 전담 조직, 산재예방정책도 없는 암담한 실정”이라고 제기했다. 또한 “지자체는 스스로 사용자임과 동시에 발주처로서의 직접 책임과 더불어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총괄적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성규 화성희망연대 공동대표(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토론회가 시작됐다. 신미숙 화성시의회 의원(교육복지위원회 소속)은 지난 2020년부터 제정된 ‘화성시 감정노동자의 보호에 관한 조례’(2020년), ‘화성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2021년), ‘화성시 노동 기본 조례’(2021년) 등에 대해 설명을 이어나갔다. 

강정은 화성시 일자리경제과 노동권익팀장은 2021년 노동안전 관련 화성시정의 주요 성과로 ‘노동기본조례 제정,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6년 연속 우수 지자체 수상, 일자리경제과 내 노동권익팀 신설’ 등을 꼽으며, 2022년 핵심추진방향으로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등을 제시했다. 

김현호 금속노조 화성지역지회장은 “노동안전보건사업이 제기된 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매해 드러난 재해만 50여 건이며 몇 바늘쯤 꿰매는 사고는 재해로 인식하지도 않는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질병도 여전히 골병으로만 인식해 개별노동자의 잘못으로, 부담으로 처리한다”고 지적했다. 

변수지 노무사는 “사업장과 노동환경에 따라 똑같은 법과 정책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분절적 노동시장과 위험의 외주화가 주된 요인이다. 특히, 원하청 구조 속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중첩적인 위험지대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이용근 더큰이웃아시아 상임이사는 “전체 주민의 7.2%가 외국인 주민인 화성시는 이주노동자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지만 장시간노동과 낮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이주노동자가 건강한 사회야말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에서는 ‘조례에 의해 구성된 노동자보호권리위원회의 현황’, ‘노동안전지킴이 현황과 개선대책’, ‘다른 지자체와는 상황이 또 다른 화성시의 노동안전보건대책의 목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화성노동안전네트워크는 지난 2월 민주노총 수원오산화성용인 지역지부를 비롯해 현대모비스, 공영버스, 화성소각장, 우체국, 금속 등 관내 노동조합, 화성YMCA, 화성희망연대, 화성여성회, 아이쿱생협, 공정무역마을협 등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진보당 등 정당들까지 함께 참여해 결성됐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15일 발표한 ‘2021년 산업재해 사고 사망 현황’에 따르면 전국 사고 사망자수는 828명이다. 지자체별 현황은 경기도 221명, 경남 81명, 경북 67명, 서울 66명 순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기 화성시가 32명으로 가장 많고 평택시 21명, 창원시 18명 등 순이다. 화성시는 2022년 3월말 기준 등록된 기업체 수가 1만1699개소로 기업 수 역시 전국 최고 수준이다.


◇화성산업진흥원‧경기테크노파크, 중소기업 판로개척 위한 MOU 체결

화성산업진흥원(원장 나원주)과 경기테크노파크(원장 유동준)가 13일 화성산업진흥원에서 화성시 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업무 협약을 통해 온라인 홍보마케팅 교육 공동 운영, 경기행복샵 입점 지원 활성화, 화성시 중소기업 제품 온라인 전시관 구축, 주요 포털 스토어팜 수수료 할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화성산업진흥원은 오는 5월 온라인 홍보마케팅 교육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화성시 중소기업 및 화성시민, 예비창업자 40명을 선정해 온라인 스마트스토어 입점 및 마케팅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체결식에는 나원주 화성산업진흥원장과 임진석 경기테크노파크 본부장, 김인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나원주 화성산업진흥원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화성시의 우수한 제품이 경기테크노파크의 인프라를 디딤돌 삼아 온라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온라인 홍보마케팅 교육을 비롯한 마케팅 비용 지원, MD 상담회 등 화성시 중소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NH농협 화성시지부, ‘고향사랑기부제’ 정착 결의대회

NH농협 화성시지부(지부장·김도성)가 13일 팔탄농협 대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 또는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주민복리 등에 사용하고 기부자에게는 세제혜택과 기부액의 일정액을 답례품(지역 농축산물 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으로 지난해 10월1일 제정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결의대회에는 농협중앙회 김길수 경기본부장, 홍경래 경기영업본부장, 김도성 화성시지부장을 비롯한 화성시 11개 지역농협, 수원축협, 수원원예농협 등 13개 농·축협 조합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결의대회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농축산물 중심 운영, 농가소득 안정화 도모, 지역공동체 활성화 추진 등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김도성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이 화성시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농축산물로 공급돼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농협이 함께하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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