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산 격차 확대 질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그 사람, 그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들은 마음이 아프다”라고 말했다.
文 “조국과 가족들 겪은 고통, 마음 아파”
문 대통령은 4월25일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 대담에서 ‘과거 조국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발언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에 변함은 없는가’라는 손 전 앵커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월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지금까지 (검찰 수사 등으로) 겪었던 고초만으로도 아주 크게 마음에 빚을 졌다”고 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 일가) 그 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결국 (조 전 장관이)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며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강력 수사 배경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당시 흐름을 주도한 게 (윤석열) 당선인, 차기 대통령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로서는 수사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수도 있지만 시점, 수사방식을 보면 너무 공교로운 것이 많아서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도 “아직 단정하지는 않겠다”라고 했다.
지난 2019년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 전 장관이 ‘환상의 투톱’이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손 전 앵커의 질문에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했던 분이 야당 후보가 돼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시 윤석열 검사는 결기 있는 강골검사였고, 검찰개혁 면에서도 조 전 장관과 협력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4월2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와 관련해 때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그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던 점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깊은 이야기를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하는 것은 그렇고 다음으로 미뤄두고 싶다”고 했다. 손 전 앵커와의 대담은 사전 녹화분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담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일자리 127만 개가 늘었다”며 “이때 고통받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 전했다.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일정한 소득 개선, 경제활동 증가 등이 있어도 자산 격차가 벌어지면서 부동산 폭등이 있었다’는 손 전 앵커 질문에는 “부동산 가격 상승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고 전제했다. 문 대통령은 “적어도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 가운데서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가장 작은 편에 속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면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세계적인 시각까지 포함해서 봐야 된다”면서 “코로나 시기 많은 재정(지원)들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아주 풍부해지고 저금리에 대출을 빌려서 부동산을 사는 ‘영끌’ 때문에 부동산 과수요가 불러일으켰다”고 해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임기) 5년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면서 “그 바람(부동산 가격 상승)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된 분들, 늘어난 자산 격차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분들에게 여러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했다. 이어 “그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다음 정부가 똑같은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다행스럽게 임기 말에는 부동산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대북 평화 기조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월25일 청와대 출입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주고받은 친서와 관련해 “마지막 친서 부분은 다음 정부가 출범하는 그 순간까지 평화, 한반도 평화, 한반도 대화 분위기가 계속되고 다음 정부로 이어지게끔 하기 위한 그런 차원의 노력으로 봐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