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측 “韓,WTO제소 취하해야 정책 대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일본에 파견한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이하 정책협의단)이 일본 재계 인사들을 만나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를 조속히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석 국회부의장(정책협의단 단장)은 26일 일본 재계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양국 협력의 동력이 저하되고 양국 국민도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수출규제의 조속한 해제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단장은 “한·일 민간 기업 간에 오랜 상호 보완·경쟁을 통해 형성된 고효율의 경제 분업 구조를 훼손하고 불확실성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수출규제는 양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수출규제의 조속한 해제를 위한 (일본) 경제계의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날 정 단장은 도쿄 지요다구 경제산업성에서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을 만나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정 단장은 “수출규제 문제 등 현안이 있지만 새로운 출발선상에서 양국 간 호혜적인 미래를 새로 개척하는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 정 부의장은 “하기우다 경산상도 모멘텀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실무라인을 통해 계속 건설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점기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아베 신조 내각 때인 2019년 7월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발동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세계무역기구(WTO)제소로 대응한 바 있다.
이에 이즈모 아키라 경제산업성 한국실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수출규제 조치 문제에 관해 “한국의 WTO제소로 (양측 간에)대화가 멈춘 상태”라며 “WTO에 제소된 채로 정책 대화를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의 기본입장이기 때문에 한국이 우선 WTO 제소를 취하하면 정책 대화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단장은 한·일간 경제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단장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양국 간 인적 교류의 복원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양국 기업인의 교류 정상화를 위해 오늘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께 김포-하네다 항공편 노선의 재개, 격리 면제 적용, 비자 면제의 복원 등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정비해 나가고자 하는 의견을 전달했고, 총리로부터 긍정적 회답을 받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