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 권한 무시하는 처사” 맹비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국회의 입법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직을 걸고 이야기하라”라고 일갈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을 향해 “인수위원회의 인사 실패를 덮고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노림수”라며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닌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을 걸고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시행했던 사례를 들며 “윤 당선인도 제안하려면 대통령 직을 걸고 이야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선인 비서실은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하는 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나서면서 ‘수적 열세’에 놓인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저지할 방안이 마땅하지 않자, 윤 당선인 측이 국민 투표를 통해 여론을 발판으로 승부수를 던지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를 얻어 본회의에서 수정안을 다시 상정한 뒤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으로 저지를 시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