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에너지 정책을 두고 '한국전력 민영화'라는 비판에 직면하자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인수위는 29일 "한전의 민영화 여부를 논의한 적 없다"며 "독점적 전력 판매시장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새롭고 다양한 전력 서비스 사업자가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전력 시장이 경쟁적 시장 구조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전날 인수위는 '에너지 정책 정상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면서 "한전의 독점 판매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력거래시장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인 뒤 독점 판매하는 구조다. 새 정부는 이런 구조를 바꿔 민간 발전사업자가 기업 등 수요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직접 공급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발표 후 새 정부가 한전 민영화를 염두에 두고 에너지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또 한전 민영화로 인해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해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인수위는 이런 우려에 대해 독점적 전력 판매 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해 전기요금 체계에 '원가주의' 원칙을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주헌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한전의 적자가 곧 가격 인상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폭이 얼마나 늘어나는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며, 차기 정부가 원전을 적정 비중으로 유지·확대하기로 선회하기 때문에 전기가격 인상 요인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