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과 관련해 판검사·고위공직자의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이른바 '한덕수 저지법'을 발의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고위공직자는 희생과 헌신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법을 지키고 바르게 살았어야 한다. 총리직이 로펌과 대기업 스카웃을 위해 몸값을 올리는 스펙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나”라며 “대형로펌과 공직을 회전문처럼 드나들며 전관예우와 특혜로 재산을 불려온 한덕수는 총리로서 완벽한 실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전관계우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며 “장관 연봉의 20배 제안도 거절하고 공직자로서 양심을 지켰던 김 후보의 제안이기에 진정성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후보는 전날 민주당 경기지사 경선 상대들과 가진 회동에서 “총리·장관 후보자들이 전관예우로 여러 비판을 받고 있다”며 민주당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법 제정 또는 개정에 나서줄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전관예우 한덕수의 길을 갈 것인지, 청렴공직 김동연의 길을 갈 것인지 개인에게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며 “불법적 전관예우와 호위호식을 박탈감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다. 민주당은 ‘한덕수 저지법’의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 자존감 회복을 위한 청문회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비대위원장은 또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정말 한심하다”며 “헌재가 무슨 민원서류 발급기인가. 서류 한 장 넣어놓고 빨리 판결해달라고 하는 후안무치함도 정도껏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저열한 꼼수정치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인사청문 정국을 앞두고 인사 ‘폭망’에 대한 국민 분노를 돌리고, 지방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술책인지 모르겠으나 민주주의 가치와 대의보다 검찰 특권 지키기, 선거 승리가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청문자료 제출을 둘러싼 충돌로 파행을 거듭했던 한덕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5월 2일과 3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인 한 후보자는 공직에서 물러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문 등으로 재직하며 4년여 동안 18억원 상당의 고액 자문료를 받아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