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자문위원 위촉식
6·1 지방선거 경기지역 시·군의원 선거구확정안이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역대 최초로 기초의원 ‘5인 선거구’가 탄생했지만 중대선거구(3∼5인 선거구) 전면 확대는 무산되고 ‘2인 선거구’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5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6·1 지방선거 시·군의원 선거구확정안(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선거구확정안은 시·군의원 정수를 447명에서 463명(지역구 406명, 비례의원 57명)으로 늘리고, 선거구를 158개에서 162개로 확대·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2인 선거구는 84개에서 87개로 증가하고 중대선거구인 3인 선거구는 74개에서 69개로 감소했다. 또 4인 선거구는 5개, 5인 선거구는 1개가 신설됐다.
2인 선거구의 경우 경기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84개를 유지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3개가 늘어났다. 반면 3인 선거구는 74곳에서 69곳으로 5곳이 감소했다.
5인 선거구는 국회 여야가 중대선거구제 시범실시 지역으로 합의한 3곳(용인·남양주·구리시) 중 하나인 남양주시사선거구(와부읍·조안면·금곡동·진건읍·퇴계원읍)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경기도 선거 역사상 최초로 기초의원 5명을 동시 선출하게 된다.
이번 선거구 확정안의 최대 관심사는 3~4인 선거구가 얼마나 확대되느냐였다.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확정위원회가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의 경우 5인 선거구 1곳, 4인 선거구 5곳, 3인 선거구 71곳, 2인 선거구 84곳으로 77곳이 3인 이상 5인 이하 중대선거구였다. 이번 확정안은 5인 선거구 1곳, 4인 선거구 5곳, 3인 선거구 69곳, 2인 선거구 87곳으로 중대선거구는 77곳에서 75곳으로 줄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당시 3인 74곳, 2인 84곳으로 지난 선거에 비해 3∼5인 중대선거구는 한 곳이 증가했지만 2인 선거구는 3곳이나 늘었다. 따라서 일각에선 일부 선거구만 ‘5인 선거구’ 등 보여주기식 행정이 시행될 뿐 중대구선거구제와 지방자치 취지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며 시·도마다 중대선거구를 늘리는 확정안을 마련했지만 시·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상당수가 2인 선거구로 회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인 선거구는 여야 거대 정당이 싹쓸이할 가능성이 높고 3∼5인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중대선거구제는 소수당이나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져 지방자치의 취지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지역 진보 성향 4개 정당(노동당·녹색당·정의당·진보당)과 경기민중행동·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날 경기도의회의 선거구 확정안에 대해 “일부 선거구만 생색내기로 중대선거구제가 시행될 뿐 여전히 많은 선거구에서 원칙과 기준 없이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 버렸다”며 “이는 중대구선거구제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나눠먹기식 양당 기득권 정치를 강화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 ‘의장단 및 교섭단체 수석대표단 정담회’ 개최
경기도의회는 28일 의장단과 교섭단체 수석대표단의 정담회를 개최해 ‘지방의회 발전의 전기(轉機) 마련’ 등 제10대 의회의 주요 성과를 되돌아보고, 의정활동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담회는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 마지막 회기인 ‘제359회 임시회’를 끝으로 임기 내 의정활동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섬에 따라, 지난 4년 동안 주요 의정활동을 짚어보고 차기 의회에서 해결해야 할 의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본회의 직후 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정담회에는 장현국 의장(민주당·수원7)을 비롯해 진용복(민주당·용인3)·문경희(민주당·남양주2) 부의장 등 의장단과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의왕1) 및 수석대표단 정승현 총괄수석부대표(안산4), 김태형 정무수석부대표(화성3), 서현옥 기획수석부대표(평택5), 이기형 협치수석부대표(김포4)가 참석했다.
먼저, 장 의장은 주요 의정성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실현’, ‘광교 신청사 성공적 이전’을 언급했다. 그는 “제10대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앞장서 왔고, 덕분에 32년 만의 법 개정을 이룰 수 있었다”라며 “전국 광역의원 800여 명이 결집한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 실시, 전국 최초로 조례에 근거한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 등 진취적 활동의 결실이어서 더욱 값지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 1월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 중 처음으로 신청사로 이전해 자치분권의 새 터전이 될 ‘광교 시대’의 막을 열었다”면서 “코로나19라는 열악한 여건 속에서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준 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장은 10대 의회의 성공적 마무리로 ‘실질적 자치분권 확립’의 기반을 확실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장은 “11대 의회에서 지방의회 독립성을 한층 강화하고, 온전한 자치분권을 향해 한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10대 의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자문위원 위촉식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자문위원 위촉식이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 주관으로 2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위촉식은 2023년 8월1일부터 8월12일까지 전북 새만금에서 개최되는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동우회 의원들을 연맹 추진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학교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바른 성장에 기여한 감사장을 전달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최재복 한국스카우트 경기남부연맹장은 “스카우트 활동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인성, 리더쉽, 공동체 의식 등 세계시민으로의 역량을 함양시켜주는 큰 역할을 해왔으나, 코로나로 인해 청소년활동이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며 “내년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전 세계 170개국의 다양한 나라에서 5만명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청소년들의 축제인 만큼 위축된 청소년활동의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에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인 잼버리에 참여하여 경기도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자문 위촉된 의원들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조광희 경기도의회 스카우트 의원 동우회 회장은 “본인을 포함한 동우회 회원 분들 모두 힘을 모아 우리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청소년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춘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스카우트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며 “제25회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많은 청소년들의 참가를 위해서라도 동우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