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의 5년간 안보 분야 성과에 대해 “우리가 그동안 애써서 지켜온 평화와 안보 덕분에 우리 정부 5년 동안 단 한 건도 북한과 군사적 충돌이 없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노무현 정부에 이어서 두 번째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선 북한이 4년4개월 만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복구하며 핵실험 재개을 예고하는 등 “오히려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높아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군 주요직위자 격려 오찬 간담회를 가지고 “역대 과거 정부에서 천안함, 연평도, 목함지뢰 같은 여러 군사적 충돌이 있었고, 그 때문에 항상 전쟁의 공포들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자면 정말 우리가 얻은 아주 소중한 성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최근의 북한의 ICBM 발사나 여러 징후들을 보면 다시 한반도의 위기가 엄중해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 우리 정부 출범 초기에 겪었던 것과 같은 비상한 상황이 정권 교체기나 다음 정부 초기까지 계속될 수도 있겠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빈틈없는 그런 방위태세를 잘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방부·합참의 이전 때문에 혹시라도 빈틈이 있지 않을까 염려를 한다”며 “그런 걱정을 하지 않도록 더 철저한 방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공개된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안보가 우려된다”며 비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평화와 안보를 잘 지켰기 때문에 평화와 안보가 마치 공기처럼 저절로 있는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며 “그러나 2017년 정부 출범 초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북한과 미국의 강대강 대치로 인해 빚어진 금방 폭발할 것 같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혼신의 노력을 다해 대결 국면을 대화·외교의 국면으로 전환시켰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찬 간담회에서 서 장관은 “지난 5년간 대통령의 전폭적 지원과 지지 속에서 국방에 많은 성과 있었다”며 문 대통령에 감사를 표했다. 또 원인철 합동참모의장도 “우리 군은 250조원에 가까운 국방예산 지원으로 어느 때보다 군사력을 강하게 건설했다. 대통령님이 군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큰 신뢰를 보여줘서 자신감 있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