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개회 동의하지 않아” vs 민주당 “尹, 황제 만들기 눈물겨워”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입법을 논의하기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운영위는 29일 오후 2시3분 전체회의를 소집해 50분 만에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국민의힘 측은 항의 후 퇴장해 불참했다.
사개특위 구성은 총 13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이,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 단체 1명 등이다. 여야 간사는 진성준 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이며,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국민의힘 측에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만 참석했다. 송 부대표는 “운영위원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참담하다”라며 “개회 자체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운영위를 강제 소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압도적 다수의 횡포”라며 "사개특위 구성을 결의한 것은 당초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에 들어간 사항이지만 이후 재논의 과정에서 박홍근 위원장이 파기했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했다.
송 부대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여론조사를 예로 들며 “국민이 보시기에 검수완박은 악법이라 판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를 논의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후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 국민의힘은 동의와 협조가 어렵다”고 말했다.
박홍근 위원장은 “국민 앞에서 약속을 파기하고 나서,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분이 다수 횡포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재논의 자체도 수용할 수 없고 재협상이란 단어 언급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제히 출석하지 않고 송 의원만 나와서 자기 할 말만 하고 퇴장하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도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제왕적인 권한을 갖고 없애려 하는 건가 의구심이 든다”라며 “국민의힘은 윤석열이란 황제를 만들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으로 눈물겹다”고 비판했다.
이날 운영위 의결로 사개특위 구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향후 본회의에 결의안을 곧바로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