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전 교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 의결 과정에서 정의당 의원 6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을 두고 “징그럽다”며 “차라리 민주당과 합당이나 하라”고 비난했다. 진 전 교수는 지난 1월 정의당에 복당했다.
진 전 교수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진보가 고작 노무현, 한명숙, 조국 한풀이였던가”라며 “이 법으로 인해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를 사지 않으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게임의 승자는 어떤 알 수 없는 이유에서 검찰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여야의 파워 엘리트들이고, 패자는 이 땅의 내부고발자들, 자기 방어할 힘이 없는 장애인들, 스스로 고소할 형편이 못 되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야 원래 그런 자들이라 치더라도 그 짓에 정의당까지 가담했다”며 “그러려면 애먼 사람들 고생시키지 말고 그냥 ‘민+정당’으로 합당을 하라.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직전에도 “정의당은 필리버스터 중단에 가담하면 망한다. 아직도 정신들 못 차렸나.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데 거기에 왜 숟가락을 얹나”라고 지적했다. 앞서 7년간 정의당 소속으로 활동했던 진 전 교수는 당이 ‘조국 사태’ 당시 여당 측에 협력하자 반발의 의미로 탈당했다가, 2년 만인 지난 1월 심상정 전 정의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복당 선언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30일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를 기존 6대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이 현 정부 임기 중 국무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오는 9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기존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된다. 또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분리되며, 검찰총장은 부패‧경제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수사부서와 검사 등 현황을 분기마다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어 민주당은 다른 검수완박 법안의 일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곧바로 상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별건 수사 금지’를 명문화하고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신청권자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오는 3일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며, 의결이 끝나면 검수완박 입법이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