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무회의 날과 겹쳐…민주당 “이송 시간 고려해 연기 요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의 마지막 단계인 국무회의 개최 시점을 두고 여야 간 논쟁이 불거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출마지원단 퍼스트펭귄 필승결의대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 처리 일정과 관련해 “제가 한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 개최 시점·방식 관련)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오는 3일 오전 열릴 본회의 표결 처리와 국무회의 의결만 앞둔 상황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날인 5월 3일과 겹쳐 민주당은 국무회의 시점을 늦춰달라고 청와대에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5월 3일 오전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아무래도 이송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연기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안 공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마저 편법과 꼼수를 동원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첫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국무회의 개의 시각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질문에 “민주당이 퇴임하는 대통령의 국무회의를 조정하라고까지 그렇게 윽박지를 수 있나”라며 “마지막 국무회의를 민주당이 (일시를) 옮기라고 얘기할 수 있나. 민주당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며 릴레이 시위에 나선 데 대해서는 “스스로 자기를 거부한 분들”이라며 “자신들이 합의했던 안을 거부해달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무총리·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정국을 앞두고는 “지금 모든 인사들이 문제가 많아서 국민의 시각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며 “적임자가 아니면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 각오를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