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부지 용도변경·분양 특혜 의혹 전반 수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성남시청을 전격 압수수색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때 추진된 사업과 각종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모양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6일 오전 성남시청에 수사관 1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시계획 및 주택 관련 부서 등이며,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백현동 A아파트와 관련한 각종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백현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의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또 이 의원과 그의 측근 등이 용도 변경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개입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다.
백현동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경찰은 전날 의혹의 중심에 선 김인섭씨의 자택과 김씨가 일했던 부동산개발사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거주지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 측 선거대책본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12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국민의힘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김인섭씨가 2015년 1월 아시아디벨로퍼로 영입된 뒤 급속히 사업이 진척됐으며, 김씨는 용도변경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하고 70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도 지난해 5월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고 내용을 검토한 끝에 올해 1월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 역시 경찰에 이첩했다.
백현동 아파트는 15개동 1233가구 규모로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부지 11만1265㎡는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한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는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사인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용도 변경 후 부지에 아파트를 지어올리면서 과도하게 높은 옹벽으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됐다.
또 당초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지만 2015년 11월 전체 가구수의 10%인 123가구로 민간임대를 줄이고 분양주택을 1110가구로 조정해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 사업을 진행한 민간 사업자 측은 총 3000억원 가량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성남시는 특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성남FC 의혹과 함께 이 의원의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 캠프 의혹 등도 수사하는 등 이 의원 및 측근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성남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경기 분당경찰서의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에 또 강제수사 대상이 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의 이재명·은수미 전임 시장 시절 진행된 각종 사업과 의혹에 대한 시 차원의 조사도 예고된 상태다. 국민의힘 계열 후보로는 12년 만에 성남시장에 당선된 신상진 당선인 측은 백현동 사업은 물론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전임 시장들과 관련한 의혹 등을 포함해 총 169건의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