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은 부패 수사하라고 월급 받는 것”
백운규 구속영장 기각엔 “구체적 사건에 관여 안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야권 일각에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하자 “중대한 범죄 수사를 보복이라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교정대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체적 수사에 대해 지휘하지는 않겠지만 지극히 상식적인 일반론”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월급을 받는 것”이라며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전(前)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기획 수사가 시작됐다는 일각의 비판에 수사 기관의 본분을 강조하며 응수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것에 대해선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관련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부패범죄 수사를 제대로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이 지연되면서 검찰총장직의 공백도 길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면서 “사전에 말하면 오해만 산다. 잘 준비하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증원한 것이 ‘유배지’ 등 인사보복을 위한 준비라는 비판에 대해선 표면적 이유와 현실적 이유 모두를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일단 법무연수원이 유일하게 법무행정과 법제를 연구하는 곳인데, 그동안의 연구 기능이 비활성화 돼 있어 개편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현실적인 이유도 언급했다. 수사 대상이거나 사의를 표명했으나 즉시 퇴직할 수 없는 고위급 검사들에게 수사·공판 관련 업무를 맡게 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는 “형사사건이나 감찰사건이 계류되면 사직 공표한 사람이 6개월이나 1년 이상 검사장직을 유지하게 된다”면서 “규정상 검사장을 보낼 수 있는 직위는 한정돼 있고, 그 직위는 모든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거나 공판하는 것인데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를 하겠다고 공표한 사람을 그 직위에 두는 것이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국회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과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 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의 시작이라고 규정한다”면서 “우리 모두가 예상한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첫 번째로 한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라고 비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