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직 인수위 ‘경기도 긴급 비상경제 대응체제’ 가동
경기도가 농촌 인구유입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농촌기본소득 도입 이후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농촌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농촌기본소득이 인구 유입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경기도는 연천군 청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달 30일 3~4월분에 해당하는 농촌기본소득 10여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으며 오는 30일 5~6월분 10여억원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주민에게 지역화폐로 매월 15만원씩 5년간 지급하는 사업이다. 다만 농민기본소득과 청년기본소득을 받는 주민은 농촌기본소득을 중복해 지급받을 수 없다. 도는 전국 최초로 작년 말 공모를 통해 연천군 청산면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지난 3~4월 청산면 지역주민 3696명이 사업 신청을 했으며, 실거주 요건 등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244명을 제외한 3452명이 대상자로 확정됐다. 재원은 경기도와 연천군이 7대3 부담 비율로 올해 약 6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올해 말까지 청산면 주민 1인당 총 150만원의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농촌인구 유입 효과를 고려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로 이주하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도는 이 사업 시행 이후 연천군 청산면 인구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말 연천군 청산면 주민은 3895명이었으나 올해 5월 30일 기준 청산면 주민은 4172명으로 277명(7.1%)이 증가했다. 성별 비율은 여성이 52%, 남성이 48%이며, 연령대는 10~20대가 34.3%(95명), 40~50대가 31.4%(87명)이다. 도는 올 상반기 청산면 내 미용실, 숙박업소, 음식점 등 지역화폐 사용가맹점 12개소가 신규로 등록돼 농촌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도는 사업 3년 차에 접어드는 2024년 중간평가를 실시해 정책 효과가 입증되면 경기도 내 인구소멸 위험도가 높은 면을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5년간 시범사업 효과가 입증되면 2단계 사업 대상을 26개 면으로, 최종적으로는 도내 101개 전체 면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도 관계자는 “농촌기본소득이 인구소멸,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기존 농촌이 겪고 있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는 지난 선거운동 기간 이재명 전 지사의 정책 계승을 표방하며 농민‧농촌기본소득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은 바 있다. 김 당선인은 이 전 지사의 대표 정책이었던 기본소득과 관련해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과 더불어 농민‧농촌기본소득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민선8기에는 도내 모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은 물론 현재 도내 17개 시‧군에서 시행 중인 농민기본소득 지급과 함께 농촌기본소득 확대도 검토될 전망이다.
◇민선 8기, 문화예술인 100만원 창작지원금 지원…‘문화 예술인 경기 찬스’ 추진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경기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창작 지원금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문화예술인 경기 찬스’를 전국 최초로 추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문화예술인 경기 찬스’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포괄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정적인 문화 예술 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의 ‘기회가 넘치고 문화 예술이 살아 숨 쉬는 경기도’를 조성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문화예술인 경기찬스’의 주요 내용은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 △경기도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은 도내 문화예술인 2만3000여 명에게 1명당 연간 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올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남, 의왕, 여주, 동두천, 연천 등 5개 시군에서 실제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100만원씩을 지원하는 ‘2022 경기도 예술인 창작지원금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수위는 오는 10월 경기도의회와 합동 개최하는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023년 학술용역, 포럼,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2023년까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4년부터는 도내 전역의 문화예술인 2만3000여 명이 창작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문화예술인 일자리 창출’의 경우 도내 문화예술기관의 ‘개방형 공모제’ 채용을 확대하고, 도내 미술관과 박물관에서 작품 해설을 할 수 있는 도슨트, 문화해설사를 확대 배치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개방형 직위와 도슨트 및 문화예술사 확대를 통해 300여 개 일자리 신규 창출과 함께 다채로운 전시 관람 환경을 조성해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셋째, ‘예술인 창작 공간 조성’은 도내 시군의 유휴 시설을 활용해 예술인들이 창작, 연습, 활동, 발표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 간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10개소에 거점별 예술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문화 예술인 경기 찬스’에는 문화 예술 및 스포츠 시설 확충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인수위 사회복지분과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조성하고자 하는 김 당선인의 가치 철학이 반영된 공약”이라며 “문화 재정 확대를 통해 문화와 예술, 품격이 넘치는 경기도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선 8기 인수위 ‘경기도 긴급 비상경제 대응체제’ 가동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축하고, ‘경기도 긴급비상경제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치솟은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등 경제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민생 경제를 위한 긴급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인수위는 글로벌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미국 등 세계 각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국내외 금융불안 심화 등 경제 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민생 안정과 위기 대응을 위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TF를 지휘할 예정이다.
인수위는 지난 16일 TF 구축을 완료하고, 17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미래관 205호에서 김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첫 경기도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진다. ‘비상경제대응 TF 운영 체제’는 김 당선인이 지휘하는 ‘비상경제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비상경제대응TF(인수위)와 비상경제대책본부(경기도)의 협조 체계로 이뤄진다.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은 도지사 권한대행이, 운영 총괄은 경제실장이 담당한다.
비상경제대책본부는 경제실, 환경국, 농정해양국, 공정국이 참여하는 △경제‧고용대책반 △소상공‧자영업 대책반 △기업대책반 △물가대책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됐다. 경기연구원, 한국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장상권진흥원, 경제과학진흥원 등 경제 관련 공공기관도 대거 참여한다.
‘비상경제대응 TF’는 급격한 물가 상승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원유와 원자재 등 가격 급등, 원화 가치 급락, 금리 상승 등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과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을 적시 지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최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TF는 공급 확충, 물류 개선, 자금 지원, 부담 경감, 민관협력 강화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인수위의 최우선 과제인 ‘민생’을 제대로 챙기기 위해서는 신속한 조치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며 “경제 위기로 극심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계층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 주저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